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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동 공무원 개인회생 신청 방법 · 경기 수원시영통구

공무원 보수를 받는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경기 수원시영통구 영통동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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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동 공무원,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인 개인이 앞으로 들어올 소득으로 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 면책을 받는 절차입니다.

보수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는 개인은 법 제579조의 급여소득자입니다. 공무원 보수를 받는 분은 대개 이 정의에 따라 개인회생을 준비하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면책되지 않는 것

면책결정 확정 후에도 채무자가 계속 책임지는 청구권 몇 가지입니다.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영통동에서 떼어 둘 서류

영통동 기준으로 모아 둘 자료를 일부 골랐습니다.

  •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 재산목록

같은 개인회생이라도 사건마다 붙이는 서류가 같지 않습니다.

공무원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같이 검토할 수 있는지
  •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공무원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습니다(법 제32조의2).

공무원 개인회생 질문과 답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공무원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 근무지와 주소지가 다른 지역이라면 어느 법원에 낼 수 있는지 살펴보았나요?
  • 대출을 받은 기관과 상품 이름을 채권자별로 적어 두었나요?
  • 배우자 명의 재산과 본인 명의 재산을 구분해 재산목록을 만들 수 있나요?
  • 부업이나 겸직으로 받은 돈이 있다면 그 내역을 적어 두었나요?
  • 연금 저축이나 적금이 있다면 해지했을 때 받을 금액을 살펴보았나요?
  • 맡길 사무소를 고를 때 변호사·법무사 등록 여부를 살펴보았나요?

수원시영통구 안의 영통동

영통동은 수원시영통구의 읍·면·동 7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같은 수원시영통구의 원천동·이의동·하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매탄동·하동·망포동처럼 수원시영통구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영통동 페이지는 주소가 영통동으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주소가 이의동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영통동에 주소를 둔 분의 사건은 수원회생법원이 기본 관할로 나옵니다. 주소나 영업소가 여러 곳이라면 어디에 낼지 재판관할 조문(법 제3조)을 보고 따져 봅니다.

수원시영통구 영통동의 행정복지센터는 영통3동 행정복지센터(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 386)로 확인됩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처로 쓸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영통1동 행정복지센터 쪽이 다니기 편하다면 그곳 발급 여부도 알아봅니다.

이 페이지는 영통동에서 공무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을 위해 지역 정보를 모은 것입니다. 실제 신청 법원과 서류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다시 확인합니다.

영통동의 공무원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경기 수원시영통구 영통동에서는 수원회생법원입니다.

기본 관할 기준이며,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류 떼는 곳: 영통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영통동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정보입니다. 등본·가족관계증명서를 뗄 때 참고하세요.

  • 영통1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1759번길 23

  • 영통2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217번길 12

  • 영통3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 386

공무원 개인회생 안내를 행정동 단위로(영통동)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자료 출처: 법원 2026-10-13,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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