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운동 공무원 개인회생, 수원시권선구 대상인지 확인하기

매달 보수가 정해진 공무원이라면 구운동에서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요건부터 관할 법원까지 이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서류부터 보는 공무원 개인회생

구운동 기준으로 모아 둘 자료를 일부 골랐습니다.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실제 제출 목록은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할 법원의 안내를 확인합니다.

참고할 조문

형편이 바뀌었다면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인가된 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 채무자뿐 아니라 회생위원과 채권자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공무원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공무원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상황과 법 제579조

누가 대상일까요? 법 제579조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꼽습니다.

요건 판단의 출발점은 법 제579조입니다. 급여나 영업 가운데 어떤 소득이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중지·금지와 그 범위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습니다(법 제32조의2).

구운동 공무원 준비 점검

근무지와 주소지가 다른 지역이라면 어느 법원에 낼 수 있는지 확인했습니까?
연금 저축이나 적금이 있다면 해지했을 때 받을 금액을 확인했습니까?
부양가족 수와 생계비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접수 전에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복지포인트나 맞춤형 복지비를 어떻게 적을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대출을 받은 기관과 상품 이름을 채권자별로 적어 두었습니까?
사무소에 맡긴다면 위임장이 필요한지, 맡기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한눈에 보는 구운동

수원시권선구에는 구운동을 포함해 읍·면·동 16곳이 있습니다. 같은 수원시권선구의 평리동·곡반정동·호매실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구운동에서 위로는 수원시권선구, 그 위로는 경기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구운동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호매실동·권선동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주소가 고색동·입북동·당수동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수원회생법원의 소재지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구운동으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서류 묶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구운동에서는 구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공무원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구운동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구운동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공무원 개인회생, 구운동에서 신청할 법원

경기 수원시권선구 구운동을 주소지로 둔 공무원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수원회생법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열기

기본 관할 기준이며,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본 발급처, 구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발급처: 구운동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구운동 행정복지센터
경기 수원시 권선구 구운로47번길 57-33(구운동)
위치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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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기준: 대법원 안내 2026-10-13,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