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수정구 창곡동 공무원 개인회생 신청 방법

공무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경기 성남시수정구 창곡동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법령 문언과 법원 안내를 근거로 추렸습니다.

공무원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법률, 대법원규칙, 법원 양식이 각각 요구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최종 준비물은 신청서를 받을 법원의 안내에 따라 정해집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갚을 돈은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을 통해 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없거나 계획이 달리 정했다면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절차가 흘러가는 순서

법이 정한 흐름은 9단계입니다.

채권에 대한 이의와 확정: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면책결정: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해야 합니다(법 제624조).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궁금한 점 몇 가지

몇 년 동안 보수에서 갚게 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공무원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수당처럼 달마다 금액이 달라지는 보수가 있는 경우 그 내역을 따로 모아 두었나요?
배우자도 같은 기관에 근무한다면 각자의 채무를 나누어 모아 두었나요?
복지포인트나 맞춤형 복지비를 어떻게 적을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관사나 사택에 살고 있는 경우 주거비를 어떻게 적을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성과상여금처럼 해마다 달라지는 보수의 지급 내역을 모아 두었나요?
채권자마다 남은 원금과 이자, 연체가 시작된 날을 표로 모아 두었나요?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누가 신청하나요: 창곡동 공무원

꾸준한 수입이 있는 개인이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내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아 나간 뒤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법원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빚의 크기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담보가 붙은 채권은 15억 원, 담보 없는 채권은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법 제579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창곡동의 위치와 이웃

창곡동이 속한 성남시수정구의 읍·면·동은 모두 17곳입니다. 태평동, 심곡동, 양지동도 성남시수정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수원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창곡동은 경기 성남시수정구에 속한 동입니다. 같은 성남시수정구 안의 신촌동·금토동·수진동도 공무원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이웃한 양지동, 태평동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주소가 복정동, 사송동, 오야동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행정복지센터: 위례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순환로 125. 방문 전에 신분증을 챙기고 발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공무원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창곡동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공무원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창곡동 관할 법원

경기 성남시수정구 창곡동을 주소지로 둔 공무원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수원회생법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공식 누리집 지도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는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확인하세요.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창곡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발급처: 창곡동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례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순환로 125
지도

공무원 개인회생 더 보기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확인 기준: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