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소사구 심곡본동 공무원 개인회생 조건과 준비 서류

경기 부천시소사구 심곡본동의 공무원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고, 여기서는 조문과 법원 양식에서 확인한 내용으로만 썼습니다.

참고할 조문

관할은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또는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가운데 어느 한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정합니다.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신청 뒤 생기는 변화

개시결정이 있으면 따로 명령이 없어도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가 중지 또는 금지되고,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체납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심곡본동에서 많이 묻는 공무원 개인회생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공무원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계획안을 내고, 법원 인가를 받고, 그 계획을 이행한 뒤 면책결정을 받는 흐름입니다(법 제624조).

채무 규모도 요건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이 한도입니다(법 제579조).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공무원 상황이라 더 볼 부분

연금 저축이나 적금이 있으면 해지했을 때 받을 금액을 따져 보았나요?
인사 발령으로 근무지가 바뀐 적이 있으면 그 날짜를 모아 두었나요?
부업이나 겸직으로 받은 돈이 있으면 그 내역을 모아 두었나요?
성과상여금처럼 해마다 달라지는 보수의 지급 내역을 모아 두었나요?
수당처럼 달마다 금액이 달라지는 보수가 있으면 그 내역을 따로 모아 두었나요?
카드사마다 결제 예정 금액과 연체 금액을 나누어 적어 두었나요?

공무원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같이 검토할 수 있는지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서류부터 보는 공무원 개인회생

첨부서류는 법 제589조가 정하므로 공무원 상황이라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손이 가장 먼저 가는 것부터 적습니다.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접수 법원이 바뀌면 요구 서류도 달라질 수 있으니, 그 법원 양식을 확인합니다.

심곡본동이 속한 부천시소사구의 읍·면·동은 모두 7곳입니다. 송내동, 괴안동, 계수동 등 부천시소사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인천지방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송내동·소사본동처럼 부천시소사구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심곡본동 페이지는 주소가 심곡본동으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계수동, 범박동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웃한 괴안동, 옥길동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심곡본동 쪽 사건을 맡는 법원으로는 인천지방법원이 기본 안내입니다. 이 글은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다른 법원에 낼 길이 있는지는 법 제3조에서 찾습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러 갈 곳을 찾는다면 심곡본동 행정복지센터(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성주로249번길 19 (심곡본동))가 있습니다. 심곡본1동 행정복지센터 쪽이 다니기 편하다면 그곳 발급 여부도 알아봅니다.

이 페이지는 심곡본동에서 공무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을 위해 지역 정보를 모은 것입니다. 실제 신청 법원과 서류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다시 확인합니다.

어디에 내나요: 심곡본동 공무원 개인회생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경기 부천시소사구 심곡본동에서는 인천지방법원입니다.

인천지방법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17(학익동)
교환 번호 032-860-1113~4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열기

관할 법원은 주소지뿐 아니라 근무지나 영업소 기준으로도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공무원 개인회생 서류 발급: 심곡본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신청서에는 채무자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를 붙입니다(규칙 제79조). 그 자료를 떼는 심곡본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심곡본1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심곡로9번길 54 (심곡본동)
지도
심곡본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성주로249번길 19 (심곡본동)
지도

행정동별로 보는 심곡본동 공무원 개인회생

심곡본동 공무원 개인회생 관련 페이지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뜻합니다. 기준일: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