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공무원 개인회생 요건과 절차, 경기 체크

공무원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부천시 지역 이용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법 조문과 법원 안내에 적힌 내용만 옮겼습니다.

부천시에서 신청한 뒤

개시결정 뒤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 가운데 먼저 오는 날까지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공무원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부천시 공무원,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채무 전액이 아니라 계획에 적은 만큼만 갚습니다. 그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고, 이행이 끝나면 남은 부분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예전에 면책을 받았다면 시기를 따져 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이면 기각 사유가 됩니다(법 제595조).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공무원 상황이라 더 볼 부분

성과상여금처럼 해마다 달라지는 보수의 지급 내역을 모아 두었나요?
보수에서 미리 공제되는 항목과 실제 수령액을 구분해 모아 두었나요?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법 제595조).
연금 저축이나 적금이 있다면 해지했을 때 받을 금액을 확인했나요?
휴직 기간이 있었다면 그 동안 받은 보수를 따로 적어 두었나요?
보험에 들어 있다면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를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나요?

부천시 공무원 참고 사항

개시결정이 나기 전이라도 법원은 채무자 재산에 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592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부천시 공무원 상황에서 챙길 서류

법률, 대법원규칙, 법원 양식이 각각 요구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접수 법원이 바뀌면 요구 서류도 달라질 수 있으니, 그 법원 양식을 확인합니다.

부천시, 어떤 지역인가요

같은 단계의 이웃 지역으로는 부천시원미구, 용인시수지구 등이 있습니다. 지역 페이지마다 그 지역에 맞춘 법원·기관 안내가 실려 있으니, 내 주소가 속한 곳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남양주시·부천시오정구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경기에는 과천시·안양시·고양시일산동구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이웃한 동두천시, 부천시소사구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주소가 이천시, 안성시, 성남시중원구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인천지방법원입니다. 부천시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관공서에 근무하는 분이 부천시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부천시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부천시 공무원 개인회생 관할 법원

법 제3조에 따라 경기 부천시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인천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인천지방법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17(학익동)
교환 전화 032-860-1113~4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어디에 접수할지는 법원 안내를 보고 정합니다.

공무원 개인회생 더 보기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자료 출처: 대법원 안내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