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동 공무원 개인회생 관할 법원 안내, 경기 광주시

공직에 재직 중인 분이라면 역동에서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요건부터 관할 법원까지 이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공무원 상황이라 더 볼 부분

승진이나 호봉 변동으로 보수가 바뀔 예정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수와 생계비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접수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수당처럼 달마다 금액이 달라지는 보수가 있으면 그 내역을 따로 정리했나요?
재직증명서와 최근 보수 지급 내역을 받을 수 있나요?
공제회·조합 등에서 빌린 돈이 있으면 채권자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맡길 사무소를 고를 때 변호사·법무사 등록 여부를 확인했나요?

공무원 개인회생 준비 서류

출처별로 보면 법률·규칙·법원 양식이 정한 서류로 나뉩니다. 공무원이라면 다음부터 봅니다.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실제로 낼 서류는 관할 법원 안내를 받아 확정하세요.

역동 공무원 개인회생 진행 단계

법이 정한 순서에서 몇 단계만 추렸습니다.

신청서 제출: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면책결정: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해야 합니다(법 제624조).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공무원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누가 대상일까요? 법 제579조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꼽습니다.

과거 절차도 살핍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공무원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이며,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이 늘려 줄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공무원 개인회생 질문과 답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한눈에 보는 역동

광주시에는 역동을 포함해 읍·면·동 26곳이 있습니다. 같은 광주시의 송정동·추자동·초월읍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역동에서 위로는 광주시, 그 위로는 경기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역동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장지동, 신현동도 둘러볼 만합니다. 쌍령동, 매산동, 곤지암읍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광주시 안의 역동도 기본 관할 법원 안내는 수원회생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법 제3조를 살핍니다.

경안동 행정복지센터의 주소는 경기도 광주시 중앙로 125입니다. 주민센터 업무 시간 안에 다녀올 수 있는지 일정부터 맞춥니다.

공직에 재직 중인 분이 역동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역동으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