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환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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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주엽2동에서 공무원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무엇부터 봐야 할까요? 공무원 상황에서 접수 전에 짚을 내용과 이 지역 법원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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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가 그 대상입니다(법 제579조).
공무원 상황인지와 상관없이 요건은 같습니다. 법 제579조가 말하는 급여소득자인지 영업소득자인지를 접수 전에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면책결정 확정 후에도 채무자가 계속 책임지는 청구권 몇 가지입니다.
공무원 개인회생에서는 보수와 공제 내역을 보여 주는 자료가 먼저입니다.
실제로 낼 서류는 관할 법원 안내를 받아 확정하세요.
계획이 인가되면 그동안 중지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는 제외입니다(법 제615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주엽2동 행정복지센터가 맡는 지역에는 고양시일산서구 주엽동이 들어 있습니다. 주엽동 지역의 다른 행정동으로 주엽1동이 있습니다.
주엽2동은 경기 고양시일산서구 주엽동에 속한 행정동입니다. 같은 주엽동 안의 주엽1동도 공무원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신청서 주소란에는 경기 고양시일산서구 주엽동 주엽2동으로 시작하는 주소가 들어갑니다.
주엽2동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서류 묶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주엽2동에서는 주엽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공무원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주엽2동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주엽2동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경기 고양시일산서구 주엽2동에서는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가능동)
교환 031-828-0114
일하는 곳이나 영업소 위치로도 관할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주엽2동 주민이 주민등록등본을 떼는 곳입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로 178(주엽동, 주엽2동주민센터), 2층
대표 번호 031-8075-7852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준일: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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