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덕양구 행주외동 공무원 개인회생 관할 법원 안내

경기 고양시덕양구 행주외동에 주소를 둔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보수를 받는 분이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 보는 페이지입니다. 신청 대상인지, 무엇을 챙길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를 공무원 상황에 맞춰 나누었습니다.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공무원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신청만으로 독촉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합니다(법 제593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공무원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빚을 갚을 형편이 무너졌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개인에게 열린 법원 절차입니다. 꾸준히 버는 돈이 있어야 하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은 뒤 나머지 채무의 책임이 사라집니다.

공무원 상황인지와 상관없이 요건은 같습니다. 법 제579조가 말하는 급여소득자인지 영업소득자인지를 법원에 내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서류부터 보는 공무원 개인회생

법률, 대법원규칙, 법원 양식이 각각 요구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모든 사건에 똑같은 서류 묶음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접수처 양식을 함께 보세요.

공무원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공무원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법 제595조).
공제회·조합 등에서 빌린 돈이 있으면 채권자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수 압류가 있으면 압류된 금액과 남은 금액을 살펴보았습니까?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을 떼어 둘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을 받은 기관과 상품 이름을 채권자별로 적어 두었습니까?
보험에 들어 있으면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를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행주외동 공무원 개인회생 진행 단계

총 9단계 가운데 두 단계를 골라 옮겼습니다.

신청서 제출: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개시결정: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행주외동 지역 개요

고양시덕양구에는 행주외동을 포함해 읍·면·동 32곳이 있습니다. 화정동, 강매동, 토당동 등 고양시덕양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의정부지방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행주외동의 상위 지역은 경기 고양시덕양구입니다. 고양시덕양구 공무원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고양시덕양구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행주외동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주소가 성사동, 지축동, 벽제동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행주내동, 향동동도 둘러볼 만합니다.

공무원 사정으로 행주외동에서 준비할 때 기본으로 보게 되는 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어느 법원이 맞을지 망설여진다면 법 제3조를 펼쳐 봅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러 갈 곳을 찾는다면 행주동 행정복지센터(고양시 덕양구 지도로14번길 11)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행주외동에서 공무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을 위해 지역 정보를 모은 것입니다. 실제 신청 법원과 서류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다시 확인합니다.

관할 법원: 행주외동 공무원 개인회생

경기 고양시덕양구 행주외동을 주소지로 둔 공무원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의정부지방법원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가능동)
교환 전화 031-828-0114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에서 보기

일하는 곳이나 영업소 위치로도 관할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행주외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공무원 개인회생 서류 가운데 주민등록등본은 행주외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행주동 행정복지센터
고양시 덕양구 지도로14번길 11
전화 031-8075-5895
위치 보기

공무원 개인회생, 다음으로 볼 곳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확인 기준: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