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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727-4148공무원으로 근무하며 보수를 받는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강원 원주시 가현동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유료 광고 칸입니다. 추천이나 실력 순서로 놓인 것이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은 운영자 확인 표시로, 사건 결과나 품질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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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률, 대법원규칙, 법원 양식이 각각 요구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접수 법원이 바뀌면 요구 서류도 달라질 수 있으니, 그 법원 양식을 확인합니다.
법원이 인가한 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소득에서 빚을 나누어 내는 절차이며, 끝까지 마치면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급여·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 급여소득자입니다(법 제579조). 재직 상태와 보수 내역을 보여 줄 자료를 신청서를 내기 전에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변제계획안은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내야 하고,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가현동은 원주시의 읍·면·동 27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소초면, 태장동, 원동도 원주시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춘천지방법원으로 같습니다.
이 안내는 강원 원주시에서 한 단계 내려온 가현동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가현동이 아닌 다른 동으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이웃한 호저면, 관설동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주소가 평원동, 흥업면, 지정면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지로 284 (효자2동)에 있습니다. 서류를 들고 직접 갈 생각이면 위치를 미리 봐 둡니다. 내 사건이 그 법원 몫인지는 법 제3조로 가립니다.
준비하다 보면 태장2동 행정복지센터에 들를 일이 생깁니다. 법원 안내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이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보수를 받는 분이 원주시 가현동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원주시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가현동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법 제3조에 따라 강원 원주시 가현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춘천지방법원이 맡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지로 284 (효자2동)
대표전화(교환) 033-259-9000
주소지 말고 다른 기준으로 관할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 법원 안내를 봅니다.
공무원 개인회생 신청 전에 가현동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둘 곳입니다.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뜻합니다. 기준일: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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