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건지동 공무원 개인회생 서류와 관할 법원

공직에 재직 중인 분을 위해 건지동 기준 개인회생 요건과 준비 항목을 모았습니다.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진행 순서 중에서

순서 전체를 보려면 절차 안내를 참고하세요. 아래는 발췌입니다.

개시결정: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채권에 대한 이의와 확정: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건지동 공무원 개인회생 확인 항목

관사나 사택에 살고 있는 경우 주거비를 어떻게 적을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보수에서 미리 공제되는 항목과 실제 수령액을 구분해 추려 두었습니까?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휴직 기간이 있었다면 그 동안 받은 보수를 따로 적어 두었습니까?
보수 압류가 있는 경우 압류된 금액과 남은 금액을 살펴보았습니까?
보증을 서 준 사람이나 함께 빚을 진 사람이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공무원 상황과 법 제579조

계획안을 내고, 법원 인가를 받고, 그 계획을 이행한 뒤 면책결정을 받는 흐름입니다(법 제624조).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을 위한 절차입니다(법 제579조). 공무원 상황에서 지금 갚을 형편이 어떤지부터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서류부터 보는 공무원 개인회생

공직에 재직 중인 분이라면 다음 자료부터 찾아 둡니다.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모든 사건에 똑같은 서류 묶음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접수처 양식을 함께 보세요.

공무원 개인회생 질문과 답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건지동 공무원 참고 사항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이며,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이 늘려 줄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건지동 지역 개요

삼척시에는 건지동을 포함해 읍·면·동 35곳이 있습니다. 같은 삼척시의 마평동·신기면·하장면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춘천지방법원입니다.

건지동은 강원 삼척시에 속한 동입니다. 같은 삼척시 안의 우지동, 원덕읍, 성남동도 공무원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이웃한 교동·하장면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읍중동·남양동·읍상동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건지동 쪽 사건을 맡는 법원으로는 춘천지방법원이 기본 안내입니다. 이 글은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다른 법원에 낼 길이 있는지는 법 제3조에서 찾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쪽 길도 열려 있는지 법 제3조에서 찾아봅니다.

성내동 행정복지센터의 주소는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대학로 57(당저동)입니다. 주민센터 업무 시간 안에 다녀올 수 있는지 일정부터 맞춥니다.

공무원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건지동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건지동 공무원 개인회생 관할 법원

법 제3조에 따라 강원 삼척시 건지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춘천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지로 284 (효자2동)
대표전화(교환) 033-259-9000
법원 누리집 지도

건지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발급처: 건지동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성내동 행정복지센터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대학로 57(당저동)
전화번호 033-57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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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확인 기준: 법원 2026-10-13,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