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계약직 개인회생 서류와 관할 법원 · 전북

계약 기간이 끝나 가는 분을 위해 전주시 기준 개인회생 요건과 준비 항목을 모았습니다.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계약직 개인회생의 끝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채권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계약직 신청서에 붙이는 것

준비물 가운데 가장 먼저 떼어 둘 만한 항목입니다.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법원마다 요구하는 자료가 조금씩 다릅니다. 내려는 법원의 양식을 먼저 받아 보세요.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는지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계약직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법원은 계획대로 변제를 끝낸 채무자에게 면책결정을 합니다(법 제624조). 이 결정까지 이어지는 법원 절차를 개인회생이라 부릅니다.

계약이 끝난 뒤 일이 없는 기간이 생길 것 같다면 그 사이 수입을 어떻게 이어 갈지가 변제계획의 바탕이 됩니다. 인가 뒤에도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참고할 조문

법 제593조에 따라 중지·금지를 명하는 주체는 법원입니다. 신청 자체에 그런 효과가 붙지는 않습니다.

전주시에서 많이 묻는 계약직 개인회생

회사가 개인회생을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계약직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계약 기간에 맞춰 단기 월세로 살고 있다면 임대차계약서를 찾아 두었습니까?
지금 계약이 끝나면 바로 이어 갈 일자리가 있는지 적어 두었습니까?
계약서에 적힌 업무 내용과 실제 업무가 같은지 살펴보았습니까?
근무지가 계약마다 바뀌었다면 주소지와 근무지를 기준으로 관할 법원을 신청 전에 따져 볼 부분입니다.
계약이 끝난 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고용센터에 물어보았습니까?
법원이 연락할 전화번호를 신청서에 적을 수 있나요(규칙 제79조)?
계약 만료 전에 회사가 보낸 안내 메일이나 문자를 보관하고 있습니까?

전주시는 어디에 속하나요?

이 안내는 전북에서 한 단계 내려온 전주시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전주시가 아닌 다른 시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전북 목록을 넘기면 무주군·진안군·익산시도 나옵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전주시덕진구·장수군입니다. 헷갈린다면 전주시완산구, 임실군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을 찾는다면 먼저 전주지방법원을 떠올립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33 (만성동)에 있으며, 맞는 곳인지는 법 제3조로 따집니다. 경우에 따라 광주회생법원에 낼 수 있는지 법 제3조로 따집니다.

계약직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전주시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전주시가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계약직 개인회생, 전주시에서 신청할 법원

전북 전주시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전주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전주지방법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33 (만성동)
민원안내: 일반 063-259-5438~9
공식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실제 접수 법원은 신청 전에 한 번 더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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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표기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확인 기준: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