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계약직 개인회생 — 울산 신청 방법

계약 만료와 재계약을 반복해 온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울산 남구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신청 뒤의 순서

모두 9단계를 거치는데, 이 페이지는 그 일부를 다룹니다.

채권에 대한 이의와 확정: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와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고,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할 수 있고,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이 정한 요건을 더 갖추어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614조).

점검할 항목: 계약직 상황

다음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으면 지원 현황을 적어 두었습니까?
직업훈련이나 자격 취득으로 다음 계약 조건이 달라질 수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계약 종료 뒤 받을 연차수당 정산액을 확인했습니까?
용역 회사가 바뀌어도 같은 현장에서 계속 일했다면 그 사정을 설명할 수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지금까지 맺은 근로계약서를 회차별로 모아 갱신 이력을 보여 줄 수 있습니까?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등록원부를 받아 둘 수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계약직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변제금의 흐름은 채무자에서 회생위원, 회생위원에서 채권자로 이어집니다(법 제617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남구 계약직,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갚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하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안에서 더 길게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담보 있는 채무와 없는 채무를 나누어 합계를 내 보세요. 각각 15억 원, 10억 원 안이어야 합니다(법 제579조).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같이 검토할 수 있는지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계약직 개인회생 준비 서류

남구 기준으로 모아 둘 자료를 일부 골랐습니다.

진술서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어느 법원에 내느냐에 따라 제출 목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보는 계약직 개인회생

계약직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남구, 어떤 지역인가요

남구는 읍·면·동 19곳으로 나뉩니다. 황성동, 장생포동, 남화동, 달동 등입니다. 이웃한 중구·동구·울주군·북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울산지방법원입니다.

같은 단계의 이웃 지역으로는 동구, 울주군 등이 있습니다. 지역 페이지마다 그 지역에 맞춘 법원·기관 안내가 실려 있으니, 내 주소가 속한 곳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더 좁히면 고사동, 황성동 같은 단위가 나옵니다. 헷갈린다면 중구·북구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울산시 남구 법대로 55에 있습니다. 서류를 들고 직접 갈 생각이면 위치를 미리 봐 둡니다. 내 사건이 그 법원 몫인지는 법 제3조로 가립니다. 남구 주소라면 부산회생법원도 선택지로 안내됩니다. 그 조건이 내 사건에 맞는지는 법 제3조를 확인합니다.

하위 지역을 고르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야음동·신정동·장생포동 같은 곳이 남구 아래에 있으며, 지역마다 안내가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계약직 개인회생을 남구 기준으로 볼지 울산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남구의 계약직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울산 남구 기준으로는 울산지방법원입니다.

울산지방법원
울산시 남구 법대로 55
법원 대표전화 안내센터 052-216-8000
누리집 바로가기 위치 보기

여기 적은 관할은 기본 기준일 뿐이고, 개별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남구 안 읍·면·동에서 개인회생 사무소 보기

남구에서 이어서 볼 계약직 개인회생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참고한 자료: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