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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계약직 개인회생 — 서울 요건과 절차

성동구에 사는 파견·용역 회사 소속으로 근무하는 분이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어떤 순서로 준비하게 될까요? 확인 항목부터 관할 법원까지 차례로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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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계약직 개인회생 확인 항목

  • 계약 기간에 받은 성과급이나 일시금이 있다면 따로 표시했나요?
  • 파견 회사와 근무 회사가 다르다면 급여명세서를 어디서 받는지 적어 두었나요?
  • 같은 회사에서 재계약을 몇 번 했는지 날짜순으로 적어 두었나요?
  • 현재 계약의 만료일과 재계약 통보 시기를 확인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지금까지 맺은 근로계약서를 회차별로 모아 갱신 이력을 보여 줄 수 있나요?
  • 법원에서 온 우편물을 날짜순으로 모아 두었나요?

계약직 개인회생의 끝

법 제625조는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을 따로 정합니다.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알아 두면 좋은 것

신청만으로 독촉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합니다(법 제593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성동구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묻고 답하기

계약직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신청 요건부터: 계약직 개인회생

수입이 꾸준한 개인이 빚을 한꺼번에 갚지 못할 때, 법원이 인가한 계획에 맞춰 몇 년에 걸쳐 나누어 갚고 나머지 책임을 벗는 제도가 개인회생입니다.

파견·용역 회사 소속으로 근무하는 분이라면 매달 들어오는 돈이 정기적이고 확실한지, 아니면 영업으로 계속·반복해 버는지부터 봅니다(법 제579조).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계약직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성동구 기준으로 모아 둘 자료를 일부 골랐습니다.

  •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 법원 밖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법원 안내가 이 페이지의 목록보다 우선합니다.

성동구에 속한 읍·면·동

성동구 안의 읍·면·동는 19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성수동·송정동·행당동·응봉동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서초구·성북구·서대문구·송파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지역 목록에서 성동구 곁에 보이는 금천구, 동작구는 같은 서울에 묶인 곳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주소지가 바뀐 지 얼마 안 됐다면 어느 페이지를 볼지부터 정해 둡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송파구·서대문구입니다. 용답동, 금호동4가처럼 잘게 나뉜 페이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은평구·노원구·광진구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계약직 사정으로 성동구에서 준비할 때 기본으로 보게 되는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어느 법원이 맞을지 망설여진다면 법 제3조를 펼쳐 봅니다.

하왕십리동·마장동·성수동 가운데 한 곳에 주소가 있다면 그 지역 페이지가 더 가깝습니다. 성동구 단위 안내는 큰 그림을 보는 용도로 씁니다.

성동구에 사는 파견·용역 회사 소속으로 근무하는 분의 경우, 주소지 서류와 법원 안내를 같은 지역 기준으로 맞춰 두면 준비가 덜 헷갈립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성동구 주소라는 점을 먼저 알려 둡니다.

계약직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성동구 관할 법원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서울 성동구 기준으로는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실제 접수 법원은 신청 전에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읍·면·동을 골라 보는 성동구 개인회생 사무소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자료 출처: 법원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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