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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계약직 개인회생, 부산 관할 법원 안내

계약직 개인회생을 서구 기준으로 추렸습니다. 계약 만료와 재계약을 반복해 온 분이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짚어 둘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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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계약직 개인회생 질문과 답

계약직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의 대상은 법 제579조가 정한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이고, 급여소득자는 급여·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입니다. 계약 기간과 갱신 이력이 이 판단에 어떻게 쓰이는지는 선택한 사무소에서 확인합니다.

몇 년 동안 갚아야 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알아 두면 좋은 것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계약직 개인회생 신청 뒤의 효과

  • 개시결정이 있으면 따로 명령이 없어도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가 중지 또는 금지되고,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체납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계약직 상황과 법 제579조

계획안을 내고, 법원 인가를 받고, 그 계획을 이행한 뒤 면책결정을 받는 흐름입니다(법 제624조).

예전에 면책을 받았다면 시기를 따져 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이면 기각 사유가 됩니다(법 제595조).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계약직 상황의 서류(일부)

어떤 상황이든 붙이는 서류의 뼈대는 같습니다(법 제589조). 신청서를 내기 전에 아래부터 챙깁니다.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법원 안내가 이 페이지의 목록보다 우선합니다.

점검할 항목: 계약직 상황

  • 재계약 때 급여 조건이 바뀌었다면 회차별 급여를 비교해 두었나요?
  • 지금까지 맺은 근로계약서를 회차별로 모아 갱신 이력을 보여 줄 수 있나요?
  • 현재 계약의 만료일과 재계약 통보 시기를 확인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 계약 기간에 받은 성과급이나 일시금이 있다면 따로 표시했나요?
  • 계약 기간에 맞춰 단기 월세로 살고 있다면 임대차계약서를 찾아 두었나요?
  • 법원에서 온 우편물을 날짜순으로 모아 두었나요?

서구는 어디에 속하나요?

읍·면·동 단위로 보면 서구에는 24곳이 있습니다(충무동2가, 부용동1가, 동대신동1가, 서대신동1가 등). 이웃한 사하구·수영구·사상구·연제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부산회생법원입니다.

지역 목록에서 서구 곁에 보이는 남구, 강서구, 사하구는 같은 부산에 묶인 곳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주소지가 바뀐 지 얼마 안 됐다면 어느 페이지를 볼지부터 정해 둡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수영구·영도구도 둘러볼 만합니다. 하위 단위 가운데 아미동1가, 서대신동1가부터 골라 볼 수 있습니다.

부산 서구 쪽은 부산회생법원(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이 기본 관할로 소개됩니다. 신청 직전에 법 제3조에 비추어 한 번 더 점검합니다.

서구 안에는 부민동2가·토성동1가·암남동 등이 있고, 주소가 북구·동구·부산진구 쪽이라면 그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가는 편이 맞습니다.

계약 만료와 재계약을 반복해 온 분이 부산 서구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부산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서구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서구 기준 계약직 개인회생 관할

법 제3조에 따라 부산 서구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부산회생법원이 맡습니다.

방문 전에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가 바뀌지 않았는지 살펴보세요.

읍·면·동을 골라 보는 서구 개인회생 사무소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기준일: 법원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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