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계약직 개인회생, 경북 처음 알아볼 때

계약직 개인회생을 봉화군 기준으로 모았습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 일하는 분이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직 상황의 서류(일부)

서류를 정하는 근거는 세 층입니다.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입니다.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재산목록

실제 제출 목록은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할 법원의 안내를 확인합니다.

참고할 조문

신청만으로 독촉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합니다(법 제593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계약직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계약직 상황과 법 제579조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계약직 상황인지와 상관없이 요건은 같습니다. 법 제579조가 말하는 급여소득자인지 영업소득자인지를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계약직 상황에서 신청 전에 볼 것

사내 대출이나 급여 가불을 받았다면 계약 종료 때 어떻게 정산되는지 알아 두었나요?
계약 기간에 맞춰 단기 월세로 살고 있으면 임대차계약서를 찾아 두었나요?
계약 만료 전에 회사가 보낸 안내 메일이나 문자를 보관하고 있나요?
용역 회사가 바뀌어도 같은 현장에서 계속 일했다면 그 사정을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재계약 때 급여 조건이 바뀌었다면 회차별 급여를 비교해 두었나요?
받을 돈(빌려준 돈·보증금 등)이 있으면 재산으로 정리해 두었나요?

면책 뒤에도 남는 책임

빚 전부가 면책 대상은 아닙니다. 예외 가운데 일부를 옮겼습니다.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같이 검토할 수 있는지

봉화군 안의 읍·면·동

봉화군은 읍·면·동 10곳으로 나뉩니다. 봉화읍, 소천면, 춘양면, 명호면 등입니다. 이웃한 문경시·상주시·김천시·성주군도 기본 관할 법원이 대구회생법원입니다.

이 안내는 경북에서 한 단계 내려온 봉화군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봉화군이 아닌 다른 군으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안동시·성주군입니다. 경북 목록을 넘기면 경산시·예천군·청송군도 나옵니다. 봉화군 아래로는 봉화읍, 봉성면, 물야면 등이 있습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봉화군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봉화군에서 계약직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재산면·상운면·명호면 같은 하위 지역으로 내려가 주소지를 맞춰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 일하는 분이라면 봉화군에서 서류를 떼고 법원 안내를 확인하는 순서를 미리 적어 둡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이 순서가 있으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계약직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봉화군 관할 법원

경북 봉화군을 주소지로 둔 계약직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대구회생법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법원 누리집 지도 열기

표시한 법원은 기본값입니다. 근무지·영업소 기준 관할도 있습니다(법 제3조).

봉화군 읍·면·동별 개인회생 사무소 찾기

계약직 개인회생 더 보기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기준일: 대법원 안내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