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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계약직 개인회생, 경기 관할 법원 안내

계약직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경기 파주시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법령 문언과 법원 안내를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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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상황에서 알아 둘 점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와 진술서는 법 제589조가 정한 첨부서류입니다. 계약이 여러 번 바뀌었다면 그 경위를 진술서에 차례로 적습니다.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면책과 그 한계

모든 빚이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법 제625조).

  •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계약직 상황 점검표

  • 직업훈련이나 자격 취득으로 다음 계약 조건이 달라질 수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 계약 만료 때 받는 퇴직금이나 만료 수당이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 용역 회사가 바뀌어도 같은 현장에서 계속 일했다면 그 사정을 설명할 수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 정규직 전환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면 그 시기와 기준을 적어 두었나요?
  • 계약 만료 전에 회사가 보낸 안내 메일이나 문자를 보관하고 있나요?
  • 카드사마다 결제 예정 금액과 연체 금액을 나누어 적어 두었나요?

계약직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입니다(법 제610조). 개시 여부 결정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나옵니다(법 제596조).

요건 판단의 출발점은 법 제579조입니다. 급여나 영업 가운데 어떤 소득이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같이 검토할 수 있는지
  •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계약직 신청서에 붙이는 것

첨부서류는 법 제589조가 정하므로 계약직 상황이라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손이 먼저 가는 것부터 적습니다.

  • 진술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이 목록은 참고용이고, 기준은 해당 법원의 자료제출목록입니다.

파주시 계약직 문답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세금이나 벌금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읍·면·동 단위로 나눠 본 파주시

파주시 안의 읍·면·동는 35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목동동·광탄면·하지석동·검산동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의정부시·포천시도 기본 관할 법원이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파주시에서 위로는 경기, 그 위로는 경기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파주시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이천시·평택시도 둘러볼 만합니다. 파주시 아래로는 야당동, 장단면 등이 있습니다. 경기 목록을 넘기면 과천시·안양시·고양시일산동구도 나옵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파주시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다율동·금릉동·당하동 가운데 한 곳에 주소가 있다면 그 지역 페이지가 더 가깝습니다. 파주시 단위 안내는 큰 그림을 보는 용도로 씁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 일하는 분이 파주시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파주시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관할 법원: 파주시 계약직 개인회생

경기 파주시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읍·면·동별로 찾는 파주시 개인회생 사무소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출처: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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