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환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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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사업자 번호를 가진 개인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충북 충주시 호암동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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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법 제625조가 따로 떼어 둔 청구권 몇 가지입니다.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사업자 번호를 가진 개인이라면 다음 자료부터 찾아 둡니다.
모든 사건에 똑같은 서류 묶음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접수처 양식을 함께 보세요.
면책은 결정이 나온 순간이 아니라 확정된 때부터 효력이 있습니다(법 제625조).
파산의 원인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 가운데 급여나 영업으로 소득을 얻는 개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합니다(법 제579조).
채무 총액이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법 제579조가 정한 한도는 담보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입니다.
호암동은 충주시의 읍·면·동 39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풍동, 교현동, 안림동도 충주시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청주지방법원으로 같습니다.
이 안내는 충북 충주시에서 한 단계 내려온 호암동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호암동이 아닌 다른 동으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안림동, 교현동, 달천동도 같은 충주시에 속합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51(산남동 505)에 있습니다. 서류를 들고 직접 갈 생각이면 위치를 미리 봐 둡니다. 내 사건이 그 법원 몫인지는 법 제3조로 가립니다. 경우에 따라 대전회생법원에 낼 수 있는지 법 제3조로 따집니다.
서류 묶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호암동에서는 호암직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개인사업자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호암동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호암동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충북 충주시 호암동 기준으로는 청주지방법원입니다.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51(산남동 505)
대표전화 043-249-7114
주소지 말고 다른 기준으로 관할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 법원 안내를 봅니다.
호암동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정보입니다. 등본·가족관계증명서를 뗄 때 참고하세요.
충청북도 충주시 호암토성3길 5
대표 번호 043-850-2492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기준일: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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