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경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청주시흥덕구 신청 요건과 서류

충북 청주시흥덕구 가경동의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고, 여기서는 법률·규칙과 법원 안내에 있는 내용만 실었습니다.

참고할 조문

계획을 지킬 수 없는 것이 분명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법 제621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신청 뒤의 순서

9개 단계로 이어지는 절차입니다. 그중 둘을 소개합니다.

개시결정: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변제 수행: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신청 요건부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개인회생은 꾸준한 수입이 있는 개인이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내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아 나간 뒤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법원 절차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법 제579조). 사업 대출이 큰 개인사업자라면 채무 총액을 이 기준과 신청 전에 맞추어 봅니다.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개인사업자 상황 점검표

사업용 리스 계약이 있다면 남은 리스료와 계약 조건을 살펴보았습니까?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과 아직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사업을 이어 갈지 정리할지에 따라 수입이 어떻게 바뀌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거래처에서 받을 매출채권이 있다면 금액과 받을 날짜를 정리했습니까?
공동 사업자가 있다면 채무가 누구 명의인지 계약서로 확인해 두었습니까?
맡길 사무소를 고를 때 변호사·법무사 등록 여부를 살펴보았습니까?

묻고 답하기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개인사업자 신청서에 붙이는 것

출처별로 보면 법률·규칙·법원 양식이 정한 서류로 나뉩니다. 개인사업자라면 다음부터 봅니다.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같은 개인회생이라도 사건마다 붙이는 서류가 같지 않습니다.

청주시흥덕구에는 가경동을 포함해 읍·면·동 34곳이 있습니다. 화계동, 비하동, 외북동도 청주시흥덕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청주지방법원으로 같습니다.

가경동에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청주시흥덕구 단위 안내와 가경동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청주시흥덕구의 봉명동·옥산면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가경동 주소 기준 기본 관할 법원으로 안내되는 곳은 청주지방법원이고, 주소는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51(산남동 505)입니다. 내 사건이 실제로 이 법원에 해당하는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기본 관할 외에 대전회생법원이 선택 관할로 나옵니다. 그 법원에 낼 수 있는 조건인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주소지 창구로는 가경동 행정복지센터가 있고, 위치는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풍년로180번길 25-2(가경동)입니다. 등본류를 받으러 가기 전에 운영 시간을 살펴 둡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가경동 기준으로 볼지 청주시흥덕구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가경동의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충북 청주시흥덕구 가경동 기준으로는 청주지방법원입니다.

청주지방법원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51(산남동 505)
대표전화 043-249-7114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열기

여기 적은 관할은 기본 기준일 뿐이고, 개별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가경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가경동 관할 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도 이곳에서 발급됩니다.

가경동 행정복지센터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풍년로180번길 25-2(가경동)
연락처 043-201-7792
위치 보기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기준: 대법원 안내 2026-10-13,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