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청원구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진행 순서, 충북 체크

청주시청원구 주소지 기준으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에서 우선 볼 요건과 서류, 법원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서류부터 보는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준비물 가운데 우선 떼어 둘 만한 항목입니다.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위 항목이 전부는 아닙니다. 접수할 법원의 안내문과 맞추어 빠진 것을 채웁니다.

청주시청원구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가 그 대상입니다(법 제579조).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법 제579조). 사업 대출이 큰 개인사업자라면 채무 총액을 이 기준과 신청 전에 맞추어 봅니다.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궁금한 점 몇 가지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의 끝

모든 빚이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법 제625조).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청주시청원구에서 모아 둘 사실

사업 명의의 대출과 개인 명의의 대출을 나누어 채권자목록을 만들 수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법인으로 바꿀 계획이 있었다면 그 진행 상황을 적어 두었습니까?
사업장 소재지와 주소지가 다른 지역이라면 관할 법원을 신청 전에 확인할 부분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과 아직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직원 급여와 퇴직금 지급 내역을 따로 모아 두었습니까?
최근 3개월 동안 새로 받은 대출이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법 제593조에 따라 중지·금지를 명하는 주체는 법원입니다. 신청 자체에 그런 효과가 붙지는 않습니다.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청주시청원구 안의 읍·면·동

청주시청원구 안의 읍·면·동는 16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정상동·정하동·내덕동·오창읍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청주시서원구·청주시흥덕구·청주시상당구·충주시도 기본 관할 법원이 청주지방법원입니다.

이 안내는 충북에서 한 단계 내려온 청주시청원구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청주시청원구가 아닌 다른 구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헷갈린다면 청주시상당구·괴산군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충북 목록을 넘기면 충주시·옥천군·단양군도 나옵니다.

청주시청원구 쪽 사건을 맡는 법원으로는 청주지방법원이 기본 안내입니다. 이 글은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다른 법원에 낼 길이 있는지는 법 제3조에서 찾습니다.

아래 지역 목록에서 정상동·우암동·외하동 등을 고를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준으로 들어가면 청주시청원구 안에서도 내게 맞는 안내를 찾기 쉽습니다.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분이라면 청주시청원구에서 서류를 떼고 법원 안내를 확인하는 순서를 미리 적어 둡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이 순서가 있으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청주시청원구 기준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관할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충북 청주시청원구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청주지방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청주지방법원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51(산남동 505)
대표전화 043-249-7114
공식 누리집 지도

찾아가기 전 법원 연락처를 다시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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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출처: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