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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로2가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충북 제천시 어떻게 신청하나

중앙로2가에 사는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분이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어떤 순서로 준비하게 될까요? 확인 항목부터 관할 법원까지 차례로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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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과 그 한계

법 제625조의 예외 목록 가운데 세 가지입니다.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중앙로2가에서 모아 둘 사실

  • 사업 명의의 대출과 개인 명의의 대출을 나누어 채권자목록을 만들 수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 사업자 명의 대출에 대표자 연대보증이 붙어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 폐업을 고민하고 있으면 폐업 뒤의 수입 계획을 설명할 수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 담보가 붙은 채무와 그렇지 않은 채무의 합계를 각각 계산해 보았습니까?
  •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과 아직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 법원이 연락할 전화번호를 신청서에 적을 수 있나요(규칙 제79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궁금한 점 몇 가지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 대상 확인

신청 후 한 달 이내에 법원이 절차를 열지 정합니다(법 제596조). 이어 채권을 확정하고 채권자집회를 연 뒤 계획 인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중앙로2가에 사는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분이 볼 요건은 세 가지로 추려집니다. 소득의 종류, 채무 한도, 과거 면책 여부입니다(법 제579조, 법 제595조).

  •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챙길 서류: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준비물 가운데 먼저 떼어 둘 만한 항목입니다.

  •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실제로 낼 서류는 관할 법원 안내를 받아 확정하세요.

제천시 속 중앙로2가

중앙로2가가 속한 제천시의 읍·면·동은 모두 36곳입니다. 산곡동, 신백동, 봉양읍 등 제천시 안의 다른 읍·면·동도 청주지방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충북 제천시의 지역 목록에서 중앙로2가와 나란히 놓인 곳은 자작동·장락동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제천시에는 신동·두학동·동현동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청주지방법원입니다. 중앙로2가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대전회생법원 쪽 길도 열려 있는지 법 제3조에서 찾아봅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러 갈 곳을 찾는다면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충청북도 제천시 독순로 61)가 있습니다.

중앙로2가에 사는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분의 경우, 주소지 서류와 법원 안내를 같은 지역 기준으로 맞춰 두면 준비가 덜 헷갈립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중앙로2가 주소라는 점을 먼저 알려 둡니다.

어디에 내나요: 중앙로2가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법 제3조에 따라 충북 제천시 중앙로2가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청주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여기 적은 관할은 기본 기준일 뿐이고, 개별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서류 떼는 곳: 중앙로2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처럼 법원 양식에 적힌 증명서는 중앙로2가를 맡은 주민센터에서 받습니다.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가리킵니다. 출처: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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