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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작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제천시 신청 자격 확인

사업자 번호를 가진 개인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충북 제천시 자작동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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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사업용 재산을 모두 팔아야 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신청 요건부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갚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하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안에서 더 길게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신청 자격을 가르는 기준은 소득의 모양입니다. 고정 급여라면 급여소득자, 사업·임대 등에서 계속 생기는 소득이라면 영업소득자로 봅니다(법 제579조).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서류부터 보는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어떤 상황이든 붙이는 서류의 뼈대는 같습니다(법 제589조). 신청을 앞두고 아래부터 챙깁니다.

  •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어느 법원에 내느냐에 따라 제출 목록이 바뀔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을 다 이행하면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항목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법 제625조). 대표적인 것만 적습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개인사업자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개인사업자 상황 점검표

  • 직원 급여와 퇴직금 지급 내역을 따로 모아 두었나요?
  • 사업장 소재지와 주소지가 다른 지역이라면 관할 법원을 신청을 앞두고 살펴볼 항목입니다.
  • 사무실·창고 임대차계약의 남은 기간과 보증금을 살펴보았나요?
  •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최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준비할 수 있나요?
  • 공동 사업자가 있으면 채무가 누구 명의인지 계약서로 확인해 두었나요?
  • 통장 여러 개를 쓰고 있으면 계좌마다 잔고를 살펴보았나요?

놓치기 쉬운 부분

법원은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592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한눈에 보는 자작동

충북 제천시 아래 읍·면·동은 36곳이고 자작동은 그중 한 곳입니다. 백운면, 신월동, 흑석동 등 제천시 안의 다른 읍·면·동도 청주지방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신백동·청전동처럼 제천시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자작동 페이지는 주소가 자작동으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제천시 목록을 넘기면 서부동, 신동, 두학동도 나옵니다.

충북 제천시 자작동 쪽은 청주지방법원(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51(산남동 505))이 기본 관할로 소개됩니다. 신청 직전에 법 제3조에 비추어 한 번 더 점검합니다. 대전회생법원도 법 제3조가 정한 선택 관할로 함께 안내되는 곳입니다. 내 사정이 그 조건에 드는지는 법 제3조를 보고 확인합니다.

준비하다 보면 신백동 행정복지센터에 들를 일이 생깁니다. 법원 안내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이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이 페이지는 자작동에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을 위해 지역 정보를 모은 것입니다. 실제 신청 법원과 서류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다시 확인합니다.

관할 법원: 자작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충북 제천시 자작동에서는 청주지방법원입니다.

청사 위치나 연락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서류 발급: 자작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자작동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정보입니다. 등본·가족관계증명서를 뗄 때 참고하세요.

  • 신백동 행정복지센터

    충청북도 제천시 의병대로34길 50

    대표 번호 043-645-8107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확인 기준: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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