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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개인회생 · 개인파산 · 법인회생 · 법인파산
010-8161-9197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분이라면 신월동에서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요건부터 관할 법원까지 이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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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727-4148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가 그 대상입니다(법 제579조).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분이라면 매달 들어오는 돈이 정기적이고 확실한지, 아니면 영업으로 계속·반복해 버는지부터 봅니다(법 제579조).
첨부서류는 법 제589조가 정하므로 개인사업자 상황이라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손이 가장 먼저 가는 것부터 적습니다.
법원마다 자료제출목록이 따로 있어 목록은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충북 제천시 아래 읍·면·동은 36곳이고 신월동은 그중 한 곳입니다. 같은 제천시의 모산동·신동·중앙로2가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청주지방법원입니다.
신월동에서 위로는 제천시, 그 위로는 충북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신월동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신월동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청주지방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대전회생법원도 법 제3조가 정한 선택 관할로 함께 안내되는 곳입니다. 내 사정이 그 조건에 드는지는 법 제3조를 보고 확인합니다.
용두동 행정복지센터(충청북도 제천시 용두대로17길 8)에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를 뗄 수 있는지 확인해 둡니다. 신청 서류 가운데 관공서에서 받는 것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분이 제천시 신월동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제천시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신월동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충북 제천시 신월동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청주지방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51(산남동 505)
대표전화 043-249-7114
어디에 접수할지는 법원 안내를 보고 정합니다.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는 신월동을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충청북도 제천시 용두대로17길 8
대표 번호 043-645-8106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기준: 대법원 안내 2026-10-13,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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