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성2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대상인지 확인하기, 충남 천안시동남구

이 페이지는 원성2동의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개인이 신청 전에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함께 실었습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어떤 상황이든 붙이는 서류의 뼈대는 같습니다(법 제589조). 신청 전에 아래부터 챙깁니다.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접수 법원이 바뀌면 요구 서류도 달라질 수 있으니, 그 법원 양식을 확인합니다.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원성2동 개인사업자 참고 사항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명백하다면 절차는 폐지로 끝납니다(법 제621조). 그 전에 변경안을 낼 길이 있습니다(법 제619조).

면책되지 않는 것

면책결정이 확정되어도 책임이 남는 청구권이 있습니다(법 제625조).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개인사업자 상황이라 더 볼 부분

세무 대리인에게 맡긴 장부가 있는 경우 최근 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담보가 붙은 채무와 그렇지 않은 채무의 합계를 각각 계산해 보았나요?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납부 내역을 홈택스에서 내려받을 수 있나요?
등기·등록된 사업 재산이 있는 경우 등기사항증명서나 등록원부등본을 떼어 둘 수 있나요?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경우 폐업 뒤의 수입 계획을 설명할 수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법원이 연락할 전화번호를 신청서에 적을 수 있나요(규칙 제79조)?

원성2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채무 전액이 아니라 계획에 적은 만큼만 갚습니다. 그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고, 이행이 끝나면 남은 부분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채무 규모도 요건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이 한도입니다(법 제579조).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법인회생을 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은 개인인 채무자의 절차이고 대상은 법 제579조가 정한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입니다. 영업소득자는 사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입니다(법 제579조). 법인 명의의 채무는 법인회생·법인파산 안내를 함께 봅니다.

재산을 모두 처분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행정동 원성2동은 법정동으로는 천안시동남구 원성동에 걸쳐 있습니다. 원성동 지역의 다른 행정동으로 원성1동이 있습니다.

지역 목록에서 원성2동 곁에 보이는 원성1동은 같은 원성동에 묶인 곳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주소지가 바뀐 지 얼마 안 됐다면 어느 페이지를 볼지부터 정해 둡니다. 주소 표기로는 충남 천안시동남구 원성동 원성2동입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을 찾는다면 먼저 대전회생법원을 떠올립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둔산동)에 있으며, 맞는 곳인지는 법 제3조로 따집니다.

원성2동 행정복지센터. 원성2동 주민이 등본 같은 주소지 서류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만한 창구입니다. 발급 가능 여부는 미리 묻습니다.

개인사업자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원성2동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원성2동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원성2동 기준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관할

충남 천안시동남구 원성2동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대전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대전회생법원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둔산동)
전화(교환) 042-470-1114
공식 누리집 지도

표시한 법원은 기본값입니다. 근무지·영업소 기준 관할도 있습니다(법 제3조).

서류 떼는 곳: 원성2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서류 가운데 주민등록등본은 원성2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원성2동 행정복지센터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고재15길 15
대표 번호 041-521-4881
위치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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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가리킵니다. 자료 기준: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