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룡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절차와 확인 항목, 충남 천안시동남구 체크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삼룡동 기준으로 추렸습니다. 사업자 번호를 가진 개인이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살펴볼 항목입니다.

삼룡동 개인사업자 상황에서 챙길 서류

사업자 번호를 가진 개인이라면 다음 자료부터 찾아 둡니다.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재산목록

서류 구성은 신청하는 법원과 개별 사정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끝까지 갚은 뒤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항목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법 제625조). 대표적인 것만 적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삼룡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채무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법 제610조). 개인회생은 이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면 그대로 갚아 나가는 절차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법 제579조). 사업 대출이 큰 개인사업자라면 채무 총액을 이 기준과 준비 단계에서 맞추어 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삼룡동 개인사업자 준비 점검

사업 명의의 대출과 개인 명의의 대출을 나누어 채권자목록을 만들 수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 임금·퇴직금 미지급분이 있는지 확인했나요?
세무 대리인에게 맡긴 장부가 있는 경우 최근 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최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준비할 수 있나요?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경우 폐업 뒤의 수입 계획을 설명할 수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전세·월세로 산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찾아 두었나요?

개인사업자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알아 두면 좋은 것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명백하다면 절차는 폐지로 끝납니다(법 제621조). 그 전에 변경안을 낼 길이 있습니다(법 제619조).

묻고 답하기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천안시동남구 안의 삼룡동

삼룡동은 천안시동남구의 읍·면·동 28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원성동, 수신면, 쌍용동도 천안시동남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대전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삼룡동의 상위 지역은 충남 천안시동남구입니다. 천안시동남구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천안시동남구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삼룡동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수신면, 병천면, 봉명동도 같은 천안시동남구에 속합니다. 헷갈린다면 성황동, 북면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삼룡동에 주소를 둔 분의 사건은 대전회생법원이 기본 관할로 나옵니다. 주소나 영업소가 여러 곳이라면 어디에 낼지 재판관할 조문(법 제3조)을 보고 따져 봅니다.

행정복지센터: 청룡동 행정복지센터,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9. 방문 전에 신분증을 챙기고 발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삼룡동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삼룡동 관할 법원

충남 천안시동남구 삼룡동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대전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대전회생법원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둔산동)
교환 번호 042-470-1114
공식 누리집 위치 보기

실제 접수 법원은 신청 전에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삼룡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삼룡동 주민이라면 주민등록등본을 이 창구에서 뗄 수 있습니다.

청룡동 행정복지센터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9
전화번호 041-521-4961
위치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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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자료 기준: 법원 2026-10-13,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