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시면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 예산군 어디서

광시면에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무엇부터 봐야 할까요? 개인사업자 상황에서 서류를 꾸리기 전에 짚을 내용과 이 지역 법원을 모았습니다.

광시면 개인사업자 상황에서 챙길 서류

개인사업자의 개인회생 서류는 사업 소득과 사업 재산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심입니다.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법원마다 요구하는 자료가 조금씩 다릅니다. 내려는 법원의 양식을 먼저 받아 보세요.

점검할 항목: 개인사업자 상황

사업을 이어 갈지 정리할지에 따라 수입이 어떻게 바뀌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사업장 소재지와 주소지가 다른 지역이라면 관할 법원을 서류를 꾸리기 전에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사업용 리스 계약이 있는 경우 남은 리스료와 계약 조건을 따져 보았습니까?
사업장 보증금·차량·기계처럼 사업에 쓰는 재산을 재산목록에 어떻게 적을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사업자 명의 대출에 대표자 연대보증이 붙어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카드사마다 결제 예정 금액과 연체 금액을 나누어 적어 두었습니까?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광시면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진행 단계

개인회생은 모두 9단계로 진행됩니다. 그 가운데 두 단계입니다.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채권에 대한 이의와 확정: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광시면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인 개인이 앞으로 들어올 소득으로 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 면책을 받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을 위한 절차입니다(법 제579조). 개인사업자 상황에서 지금 갚을 형편이 어떤지부터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개인사업자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개인회생으로 면책되면 보증인의 채무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광시면은 어디에 속하나요?

광시면은 예산군의 읍·면·동 12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같은 예산군의 고덕면·신암면·응봉면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대전회생법원입니다.

충남 예산군의 지역 목록에서 광시면과 나란히 놓인 곳은 덕산면·응봉면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예산군 목록을 넘기면 예산읍·대술면·신암면도 나옵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오가면, 대흥면도 둘러볼 만합니다. 신양면, 오가면, 고덕면도 같은 예산군에 속합니다.

예산군 안의 광시면도 기본 관할 법원 안내는 대전회생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법 제3조를 살핍니다.

광시면 쪽 행정 창구로는 광시면 행정복지센터가 확인됩니다. 가족 관계와 주소를 보여 주는 서류를 여기서 떼는지 알아 둡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광시면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관할 법원: 광시면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충남 예산군 광시면을 주소지로 둔 개인사업자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대전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대전회생법원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둔산동)
교환 042-470-1114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관할 법원은 주소지뿐 아니라 근무지나 영업소 기준으로도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등본 발급처, 광시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주소가 광시면에 있다면 아래 행정복지센터가 등본 발급 창구입니다.

광시면 행정복지센터

이어지는 페이지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출처: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