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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내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어디서 신청할까 · 충남 아산시

읍내동에 사는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분이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어떤 순서로 준비하게 될까요? 확인 항목부터 관할 법원까지 차례로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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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내동 개인사업자 준비 점검

  •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납부 내역을 홈택스에서 내려받을 수 있나요?
  • 공동 사업자가 있으면 채무가 누구 명의인지 계약서로 확인해 두었나요?
  • 폐업을 고민하고 있으면 폐업 뒤의 수입 계획을 설명할 수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과 아직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사업을 이어 갈지 정리할지에 따라 수입이 어떻게 바뀌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법원이 연락할 전화번호를 신청서에 적을 수 있나요(규칙 제79조)?

알아 두면 좋은 것

개인회생 중에도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신청 요건부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누가 대상일까요? 법 제579조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꼽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있어도 법인이 아니라면 개인으로서 법 제579조의 요건을 따집니다. 사업소득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으면 영업소득자로 신청하게 되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개인사업자 신청서에 붙이는 것

서류를 정하는 근거는 세 층입니다.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입니다.

  •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법원 안내가 이 페이지의 목록보다 우선합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질문과 답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재산을 모두 처분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끝까지 갚은 뒤

빚 전부가 면책 대상은 아닙니다. 예외 가운데 일부를 옮겼습니다.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읍내동은 어디에 속하나요?

읍내동이 속한 아산시의 읍·면·동은 모두 30곳입니다. 득산동, 기산동, 풍기동도 아산시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대전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이 안내는 충남 아산시에서 한 단계 내려온 읍내동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읍내동이 아닌 다른 동으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초사동·도고면·권곡동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음봉면·온천동도 둘러볼 만합니다.

대전회생법원의 소재지는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둔산동)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읍내동으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서류 묶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읍내동에서는 온양6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분이 아산시 읍내동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아산시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읍내동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읍내동 기준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관할

충남 아산시 읍내동을 주소지로 둔 개인사업자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대전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는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확인하세요.

등본 발급처, 읍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처럼 법원 양식에 적힌 증명서는 읍내동을 맡은 주민센터에서 받습니다.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뜻합니다. 기준일: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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