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면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 서산시 어디서 신청할까

충남 서산시 인지면에 주소를 둔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분이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 보는 페이지입니다. 신청 대상인지, 무엇을 챙길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를 개인사업자 상황에 맞춰 나누었습니다.

인지면 개인사업자 신청 자격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어야 신청 대상이 됩니다(법 제579조).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분이 지금 갚을 여력이 어느 정도인지 법원에 내기 전에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개인사업자 상황에서 법원에 내기 전에 볼 것

사무실·창고 임대차계약의 남은 기간과 보증금을 따져 보았습니까?
사업용 리스 계약이 있다면 남은 리스료와 계약 조건을 따져 보았습니까?
사업장 소재지와 주소지가 다른 지역이라면 관할 법원을 법원에 내기 전에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공동 사업자가 있다면 채무가 누구 명의인지 계약서로 확인해 두었습니까?
사업을 이어 갈지 정리할지에 따라 수입이 어떻게 바뀌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변제계획안을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낼 수 있도록 준비 순서를 잡았나요(법 제610조)?

개인사업자 신청서에 붙이는 것

준비물 가운데 먼저 떼어 둘 만한 항목입니다.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재산목록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법원마다 요구하는 자료가 조금씩 다릅니다. 내려는 법원의 양식을 먼저 받아 보세요.

개인사업자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하면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재산을 모두 처분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변제계획을 다 이행하면

모든 채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 제625조가 정한 예외 몇 가지입니다.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목록에 적힌 채권이라도 이의기간 동안은 다툼의 여지가 남습니다. 서면 이의가 그 방법입니다(법 제604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서산시 속 인지면

서산시에는 인지면을 포함해 읍·면·동 24곳이 있습니다. 고북면, 음암면, 운산면 등 서산시 안의 다른 읍·면·동도 대전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고북면·오남동처럼 서산시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인지면 페이지는 주소가 인지면으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이웃한 잠홍동, 죽성동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서산시 목록을 넘기면 성연면, 읍내동, 양대동도 나옵니다.

서산시 안의 인지면도 기본 관할 법원 안내는 대전회생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법 제3조를 살핍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러 갈 곳을 찾는다면 인지면 행정복지센터(충청남도 서산시 인지면 무학로 1677)가 있습니다.

인지면에 사는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분의 경우, 주소지 서류와 법원 안내를 같은 지역 기준으로 맞춰 두면 준비가 덜 헷갈립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인지면 주소라는 점을 먼저 알려 둡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인지면 관할 법원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충남 서산시 인지면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대전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대전회생법원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둔산동)
전화(교환) 042-470-1114
공식 누리집 지도

관할 법원은 주소지뿐 아니라 근무지나 영업소 기준으로도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서류 발급: 인지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신청서에는 채무자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를 붙입니다(규칙 제79조). 그 자료를 떼는 인지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인지면 행정복지센터
충청남도 서산시 인지면 무학로 1677
전화번호 041-660-3405
센터 위치

이어지는 페이지

조문 표기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확인 기준: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