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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정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충남 보령시 신청 자격 확인

죽정동 주소지 기준으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에서 먼저 볼 요건과 서류, 법원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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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부터 보는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에 쓰일 자료 몇 가지입니다.

  •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범위는 법원별 목록과 사건 사정이 정합니다.

신청 뒤 생기는 변화

  • 개시결정이 있으면 따로 명령이 없어도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가 중지 또는 금지되고,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체납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개인사업자 상황에서 신청서를 내기 전에 볼 것

  •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납부 내역을 홈택스에서 내려받을 수 있나요?
  •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과 아직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 담보가 붙은 채무와 그렇지 않은 채무의 합계를 각각 계산해 보았나요?
  • 사업용 신용카드와 개인 신용카드의 사용 내역을 나누어 볼 수 있나요?
  • 사업자 명의 대출에 대표자 연대보증이 붙어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 보험에 들어 있는 경우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를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나요?

참고할 조문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가 요구하면 채무자는 출석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법 제613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 대상 확인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채무 규모도 요건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이 한도입니다(법 제579조).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질문으로 보는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세금이나 벌금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죽정동 지역 개요

죽정동이 속한 보령시의 읍·면·동은 모두 21곳입니다. 같은 보령시의 궁촌동·웅천읍·주포면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대전회생법원입니다.

이 안내는 충남 보령시에서 한 단계 내려온 죽정동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죽정동이 아닌 다른 동으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이웃한 천북면, 청라면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보령시에는 내항동, 미산면, 동대동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주교면·주포면도 둘러볼 만합니다.

보령시 안의 죽정동도 기본 관할 법원 안내는 대전회생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법 제3조를 살핍니다.

서류 묶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죽정동에서는 대천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죽정동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죽정동 관할 법원

법 제3조에 따라 충남 보령시 죽정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대전회생법원이 맡습니다.

찾아가기 전 법원 연락처를 다시 확인해 두세요.

죽정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는 신청서 첨부서류입니다(규칙 제79조). 죽정동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입니다.

  • 대천1동 행정복지센터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뜻합니다. 출처: 대법원 안내 2026-10-13, 주민센터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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