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송악읍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대상인지 확인하기

사업자 번호를 가진 개인이라면 송악읍에서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요건부터 관할 법원까지 이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준비 서류

첨부서류는 법 제589조가 정하므로 개인사업자 상황이라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손이 우선 가는 것부터 적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위 항목이 전부는 아닙니다. 접수할 법원의 안내문과 맞추어 빠진 것을 채웁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질문과 답

세금도 개인회생으로 정리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갚는 도중에 형편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하고(법 제621조),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변제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알아 두면 좋은 것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진행 과정(일부)

순서 전체를 보려면 절차 안내를 참고하세요. 아래는 발췌입니다.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와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고,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할 수 있고,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이 정한 요건을 더 갖추어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614조).
변제 수행: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가 그 대상입니다(법 제579조).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을 위한 절차입니다(법 제579조). 개인사업자 상황에서 지금 갚을 형편이 어떤지부터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개인사업자 상황이라 더 볼 부분

등기·등록된 사업 재산이 있는 경우 등기사항증명서나 등록원부등본을 떼어 둘 수 있습니까?
직원 급여와 퇴직금 지급 내역을 따로 모아 두었습니까?
사업장 소재지와 주소지가 다른 지역이라면 관할 법원을 신청서를 내기 전에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거래처에서 받을 매출채권이 있는 경우 금액과 받을 날짜를 적어 두었습니까?
세무 대리인에게 맡긴 장부가 있는 경우 최근 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채무가 생긴 순서를 연도별로 적어 둘 수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한눈에 보는 송악읍

송악읍은 당진시의 읍·면·동 22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면천면, 신평면, 대덕동 등 당진시 안의 다른 읍·면·동도 대전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수청동, 정미면, 우강면처럼 당진시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송악읍 페이지는 주소가 송악읍으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시곡동·송산면도 둘러볼 만합니다. 당진시에는 채운동·합덕읍·읍내동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순성면, 석문면입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대전회생법원입니다. 송악읍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반촌로 59에 자리한 송악읍 행정복지센터. 송악읍에 사는 분이 주소지 서류를 떼러 갈 때 먼저 떠올릴 만한 곳입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송악읍 기준으로 볼지 당진시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송악읍)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충남 당진시 송악읍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대전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대전회생법원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둔산동)
교환 전화 042-470-1114
공식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실제 접수 법원은 신청 전에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송악읍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송악읍에 사는 개인사업자 채무자가 증명서를 떼러 가는 곳입니다.

송악읍 행정복지센터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반촌로 59
대표 번호 041-360-8072
센터 위치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다음으로 볼 곳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확인 기준: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