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벽 법률사무소

법률사무소개인회생 · 개인파산 · 법인회생 · 법인파산
010-8161-9197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충남 공주시 동현동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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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727-4148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과거 절차도 살핍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출처별로 보면 법률·규칙·법원 양식이 정한 서류로 나뉩니다. 개인사업자라면 다음부터 봅니다.
법원마다 요구하는 자료가 조금씩 다릅니다. 내려는 법원의 양식을 먼저 받아 보세요.
동현동은 공주시의 읍·면·동 37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정안면, 계룡면, 교동도 공주시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대전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충남 공주시 동현동. 이 주소가 신청서에 적을 주소와 같은지가 첫 확인 사항입니다. 실제로 사는 곳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면 어느 쪽을 기준으로 볼지 먼저 정리합니다. 이웃한 무릉동·반포면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주소가 의당면·교동·송선동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동현동에 주소를 둔 분의 사건은 대전회생법원이 기본 관할로 나옵니다. 주소나 영업소가 여러 곳이라면 어디에 낼지 재판관할 조문(법 제3조)을 보고 따져 봅니다.
동현동 쪽 행정복지센터로 확인된 곳은 월송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어디서 받을지 미리 정합니다.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분이라면 동현동에서 서류를 떼고 법원 안내를 확인하는 순서를 미리 적어 둡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이 순서가 있으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충남 공주시 동현동 기준으로는 대전회생법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둔산동)
교환 042-470-1114
관련 사건이 다른 법원에 걸려 있으면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현동에 사는 개인사업자 채무자가 증명서를 떼러 가는 곳입니다.
충청남도 공주시 월송동현로 51
전화번호 041-840-2381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출처: 대법원 안내 2026-10-13,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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