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벽 법률사무소

법률사무소개인회생 · 개인파산 · 법인회생 · 법인파산
010-8161-9197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개인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제주 제주시 추자면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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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727-4148서류는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아래부터 준비해 둡니다.
이 목록은 참고용이고, 기준은 해당 법원의 자료제출목록입니다.
법 제625조의 예외 목록 가운데 세 가지입니다.
파산의 원인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 가운데 급여나 영업으로 소득을 얻는 개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합니다(법 제579조).
사업자등록이 있어도 법인이 아니라면 개인으로서 법 제579조의 요건을 따집니다. 사업소득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다면 영업소득자로 신청하게 되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법 제613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제주시에는 추자면을 포함해 읍·면·동 47곳이 있습니다. 같은 제주시의 애월읍·화북이동·이호일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제주지방법원입니다.
제주 제주시의 지역 목록에서 추자면과 나란히 놓인 곳은 일도이동, 일도일동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제주시에는 이호이동, 한경면, 도련일동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추자면에 주소를 둔 분의 사건은 제주지방법원이 기본 관할로 나옵니다. 주소나 영업소가 여러 곳이라면 어디에 낼지 재판관할 조문(법 제3조)을 보고 따져 봅니다. 경우에 따라 광주회생법원에 낼 수 있는지 법 제3조로 따집니다.
추자면 쪽 행정복지센터로 확인된 곳은 추자면사무소입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어디서 받을지 미리 정합니다.
추자면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페이지는 추자면에 주소를 둔 분 기준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이 다른 지역에 있다면 그 지역 안내도 함께 열어 두고, 어느 쪽이 맞는지는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제주 제주시 추자면 기준으로는 제주지방법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5길 3 (이도2동)
대표전화 064-729-2000
주소지 기준의 기본 관할입니다.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도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서류 가운데 주민등록등본은 추자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추자로 26
연락처 064-728-1526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확인 기준: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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