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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727-4148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개인이라면 건입동에서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요건부터 관할 법원까지 이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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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채무 전액이 아니라 계획에 적은 만큼만 갚습니다. 그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고, 이행이 끝나면 남은 부분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빚의 크기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담보가 붙은 채권은 15억 원, 담보 없는 채권은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법 제579조).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명백하다면 절차는 폐지로 끝납니다(법 제621조). 그 전에 변경안을 낼 길이 있습니다(법 제619조).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법 제589조의 첨부서류는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건입동에서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건 내용이 다르면 첨부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법원이 정한 목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제주시에는 건입동을 포함해 읍·면·동 47곳이 있습니다. 삼양이동, 이도이동, 용강동도 제주시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제주지방법원으로 같습니다.
건입동에서 위로는 제주시, 그 위로는 제주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건입동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제주시에는 이호이동, 한경면, 도련일동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이웃한 구좌읍, 회천동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건입동 쪽 사건을 맡는 법원으로는 제주지방법원이 기본 안내입니다. 이 글은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다른 법원에 낼 길이 있는지는 법 제3조에서 찾습니다. 광주회생법원 쪽 길도 열려 있는지 법 제3조에서 찾아봅니다.
건입동 주민센터의 주소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만덕로 18입니다. 주민센터 업무 시간 안에 다녀올 수 있는지 일정부터 맞춥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건입동 기준으로 볼지 제주시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제주 제주시 건입동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제주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5길 3 (이도2동)
대표전화 064-729-2000
관할 법원은 주소지뿐 아니라 근무지나 영업소 기준으로도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서류 준비 첫걸음으로 건입동 주민센터에서 등본을 떼어 둡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만덕로 18
연락처 064-728-1536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기준: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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