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완산동2가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 전주시완산구 신청 방법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서완산동2가 기준으로 모았습니다. 사업자 번호를 가진 개인이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짚어 둘 대목입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개인회생으로 면책되면 보증인의 채무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절차가 흘러가는 순서

순서 전체를 보려면 절차 안내를 참고하세요. 아래는 발췌입니다.

신청서 제출: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개시결정: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개인사업자 상황의 서류(일부)

개인사업자 상황이라도 법 제589조가 정한 첨부서류는 같습니다. 그 가운데 우선 손이 가는 항목입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점검할 항목: 개인사업자 상황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과 아직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사업용 리스 계약이 있다면 남은 리스료와 계약 조건을 확인했습니까?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면 폐업 뒤의 수입 계획을 설명할 수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사업장 보증금·차량·기계처럼 사업에 쓰는 재산을 재산목록에 어떻게 적을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거래처에서 받을 매출채권이 있다면 금액과 받을 날짜를 적어 두었습니까?
최근 3개월 동안 새로 받은 대출이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참고할 조문

이의기간이 지나도록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채권은 목록에 적힌 그대로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개인사업자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인 개인이 앞으로 들어올 소득으로 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 면책을 받는 절차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있어도 법인이 아니라면 개인으로서 법 제579조의 요건을 따집니다. 사업소득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다면 영업소득자로 신청하게 되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서완산동2가는 어디에 속하나요?

서완산동2가는 전주시완산구의 읍·면·동 46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같은 전주시완산구의 경원동3가·동완산동·다가동1가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전주지방법원입니다.

서완산동2가의 상위 지역은 전북 전주시완산구입니다. 전주시완산구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전주시완산구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서완산동2가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33 (만성동)에 있습니다. 서류를 들고 직접 갈 생각이면 위치를 미리 봐 둡니다. 내 사건이 그 법원 몫인지는 법 제3조로 가립니다.

완산동 주민센터(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강당2길 7 (서완산동2가))에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를 뗄 수 있는지 확인해 둡니다. 신청 서류 가운데 관공서에서 받는 것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서완산동2가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서완산동2가가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관할 법원: 서완산동2가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법 제3조에 따라 전북 전주시완산구 서완산동2가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전주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전주지방법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33 (만성동)
민원안내: 일반 063-259-5438~9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에서 보기

근무지·영업소나 관련 사건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법원 안내를 확인합니다.

서류 떼는 곳: 서완산동2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인적사항 자료(규칙 제79조)를 미리 받아 두려면 서완산동2가의 주민센터를 이용합니다.

완산동 주민센터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강당2길 7 (서완산동2가)
지도에서 보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다음으로 볼 곳

조문 표기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기준일: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