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서학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 요건과 서류 · 전북 전주시완산구

서서학동 주소지 기준으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에서 우선 볼 요건과 서류, 법원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서서학동에서 모아 둘 사실

사업 명의의 대출과 개인 명의의 대출을 나누어 채권자목록을 만들 수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납부 내역을 홈택스에서 내려받을 수 있나요?
사업자 명의 대출에 대표자 연대보증이 붙어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담보가 붙은 채무와 그렇지 않은 채무의 합계를 각각 계산해 보았나요?
세무 대리인에게 맡긴 장부가 있다면 최근 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법원에서 온 우편물을 날짜순으로 모아 두었나요?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채권자가 목록 내용을 다투려면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합니다(법 제604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법원은 계획대로 변제를 끝낸 채무자에게 면책결정을 합니다(법 제624조). 이 결정까지 이어지는 법원 절차를 개인회생이라 부릅니다.

채무 규모도 요건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이 한도입니다(법 제579조).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묻고 답하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단계 일부 살펴보기

총 9단계 가운데 두 단계를 골라 옮겼습니다.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보전처분·중지명령·금지명령(법원이 명하는 경우): 신청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명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고(법 제592조),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593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법 제589조의 첨부서류는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서서학동에서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준비할 서류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따릅니다.

전주시완산구에는 서서학동을 포함해 읍·면·동 46곳이 있습니다. 같은 전주시완산구의 고사동·중노송동·경원동1가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전주지방법원입니다.

서서학동은 전북 전주시완산구에 속한 동입니다. 같은 전주시완산구 안의 평화동2가·남노송동·다가동3가도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전주지방법원입니다. 서서학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선택 관할로 안내되는 광주회생법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 이 법원에 낼 수 있는지는 법 제3조로 확인합니다.

서서학동 주민센터의 주소는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공수내로 24 (서서학동)입니다. 주민센터 업무 시간 안에 다녀올 수 있는지 일정부터 맞춥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서서학동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서서학동에서 신청할 법원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전북 전주시완산구 서서학동에서는 전주지방법원입니다.

전주지방법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33 (만성동)
민원안내: 일반 063-259-5438~9
공식 누리집 위치 보기

찾아가기 전 법원 연락처를 다시 확인해 두세요.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서류 발급: 서서학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하며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할 때 찾아갈 서서학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서서학동 주민센터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공수내로 24 (서서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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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더 보기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참고한 자료: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