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동1가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전주시완산구 어디서 신청할까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전북 전주시완산구 다가동1가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근거 조문을 함께 적고 그 밖의 내용은 보태지 않았습니다.

개인사업자 상황에서 알아 둘 점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누가 신청하나요: 다가동1가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개인회생으로 면책되면 보증인의 채무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변제계획을 다 이행하면

아래 청구권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뒤에도 책임이 남습니다(법 제625조).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개인사업자 상황의 서류(일부)

다가동1가에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모아 둘 자료 일부입니다.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어느 법원에 내느냐에 따라 제출 목록이 바뀔 수 있습니다.

다가동1가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확인 항목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과 아직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사업용 리스 계약이 있는 경우 남은 리스료와 계약 조건을 따져 보았습니까?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경우 폐업 뒤의 수입 계획을 설명할 수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사업장 보증금·차량·기계처럼 사업에 쓰는 재산을 재산목록에 어떻게 적을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거래처에서 받을 매출채권이 있는 경우 금액과 받을 날짜를 적어 두었습니까?
맡길 사무소를 고를 때 변호사·법무사 등록 여부를 따져 보았습니까?

다가동1가는 어디에 속하나요?

다가동1가는 전주시완산구의 읍·면·동 46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석구동, 동서학동, 평화동2가도 전주시완산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전주지방법원으로 같습니다.

다가동1가에서 위로는 전주시완산구, 그 위로는 전북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다가동1가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다가동2가·다가동4가입니다.

전주지방법원의 소재지는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33 (만성동)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다가동1가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경우에 따라 광주회생법원에 낼 수 있는지 법 제3조로 따집니다.

서류 묶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다가동1가에서는 중앙동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개인사업자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다가동1가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다가동1가가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관할 법원: 다가동1가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전북 전주시완산구 다가동1가 기준으로는 전주지방법원입니다.

전주지방법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33 (만성동)
민원안내: 일반 063-259-5438~9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에서 보기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다가동1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다가동1가에 사는 개인사업자 채무자가 증명서를 떼러 가는 곳입니다.

중앙동 주민센터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태평3길 43-17 (태평동)
센터 위치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다음으로 볼 곳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확인 기준: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