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사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관할 법원 안내, 전북 전주시완산구

고사동에 사는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분이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어떤 순서로 준비하게 될까요? 확인 항목부터 관할 법원까지 차례로 적었습니다.

끝까지 갚은 뒤

면책을 받아도 사라지지 않는 채무가 있습니다(법 제625조).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출처별로 보면 법률·규칙·법원 양식이 정한 서류로 나뉩니다. 개인사업자라면 다음부터 봅니다.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사업 명의의 대출과 개인 명의의 대출을 나누어 채권자목록을 만들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납부 내역을 홈택스에서 내려받을 수 있나요?
사업자 명의 대출에 대표자 연대보증이 붙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담보가 붙은 채무와 그렇지 않은 채무의 합계를 각각 계산해 보았나요?
세무 대리인에게 맡긴 장부가 있는 경우 최근 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받을 돈(빌려준 돈·보증금 등)이 있는 경우 재산으로 모아 두었나요?

고사동 개인사업자 참고 사항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고사동에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요건 따져 보기

누가 대상일까요? 법 제579조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꼽습니다.

개인사업자 상황인지와 상관없이 요건은 같습니다. 법 제579조가 말하는 급여소득자인지 영업소득자인지를 서류를 꾸리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묻고 답하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하면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전주시완산구에는 고사동을 포함해 읍·면·동 46곳이 있습니다. 용복동, 풍남동1가, 풍남동3가도 전주시완산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전주지방법원으로 같습니다.

고사동에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전주시완산구 단위 안내와 고사동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전주시완산구의 평화동2가·남노송동·다가동3가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사정으로 고사동에서 준비할 때 기본으로 보게 되는 법원은 전주지방법원입니다. 어느 법원이 맞을지 망설여진다면 법 제3조를 펼쳐 봅니다. 선택 관할로 안내되는 광주회생법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 이 법원에 낼 수 있는지는 법 제3조로 확인합니다.

행정복지센터: 중앙동 주민센터,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태평3길 43-17 (태평동). 방문 전에 신분증을 챙기고 발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분이 고사동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고사동으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고사동에서 신청할 법원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전북 전주시완산구 고사동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전주지방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전주지방법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33 (만성동)
민원안내: 일반 063-259-5438~9
공식 누리집 위치 보기

근무지·영업소나 관련 사건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법원 안내를 확인합니다.

등본 발급처, 고사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발급처: 고사동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중앙동 주민센터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태평3길 43-17 (태평동)
위치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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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출처: 대법원 안내 2026-10-13, 주민센터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