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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북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무엇부터 준비할까 — 전북 전주시덕진구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진북동 기준으로 모았습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분이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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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수입이 꾸준한 개인이 빚을 한꺼번에 갚지 못할 때, 법원이 인가한 계획에 맞춰 몇 년에 걸쳐 나누어 갚고 나머지 책임을 벗는 제도가 개인회생입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어야 신청 대상이 됩니다(법 제579조).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분이 지금 갚을 여력이 어느 정도인지 신청서를 내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참고할 조문

계획을 지킬 수 없는 것이 분명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법 제621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준비 서류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분이 신청서를 내기 전에 손에 쥐고 있어야 할 자료 일부를 추렸습니다.

  •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 진술서
  •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자료제출목록은 각 법원이 따로 정해 둡니다.

진북동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질문과 답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세금이나 벌금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변제를 마치면

아래 청구권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뒤에도 책임이 남습니다(법 제625조).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개인사업자 상황 점검표

  • 사업 명의의 대출과 개인 명의의 대출을 나누어 채권자목록을 만들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담보가 붙은 채무와 그렇지 않은 채무의 합계를 각각 계산해 보았습니까?
  • 사업자 명의 대출에 대표자 연대보증이 붙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사업용 리스 계약이 있는 경우 남은 리스료와 계약 조건을 따져 보았습니까?
  •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경우 폐업 뒤의 수입 계획을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전세·월세로 산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찾아 두었습니까?

전주시덕진구 속 진북동

전북 전주시덕진구 아래 읍·면·동은 37곳이고 진북동은 그중 한 곳입니다. 용정동, 송천동1가, 여의동도 전주시덕진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전주지방법원으로 같습니다.

전북 전주시덕진구의 지역 목록에서 진북동과 나란히 놓인 곳은 중동·팔복동1가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전주시덕진구에는 금암동·장동·팔복동2가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개인사업자 사정으로 진북동에서 준비할 때 기본으로 보게 되는 법원은 전주지방법원입니다. 어느 법원이 맞을지 망설여진다면 법 제3조를 펼쳐 봅니다. 진북동 주소라면 광주회생법원도 선택지로 안내됩니다. 그 조건이 내 사건에 맞는지는 법 제3조를 확인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벚꽃1길 8 (진북동)에 자리한 진북동 주민센터. 진북동에 사는 분이 주소지 서류를 떼러 갈 때 먼저 떠올릴 만한 곳입니다.

진북동에 사는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분의 경우, 주소지 서류와 법원 안내를 같은 지역 기준으로 맞춰 두면 준비가 덜 헷갈립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진북동 주소라는 점을 먼저 알려 둡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진북동에서 신청할 법원

전북 전주시덕진구 진북동을 주소지로 둔 개인사업자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전주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어디에 접수할지는 법원 안내를 보고 정합니다.

등본 발급처, 진북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진북동 관할 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도 이곳에서 발급됩니다.

  • 진북동 주민센터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벚꽃1길 8 (진북동)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준일: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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