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정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 요건과 서류, 전북 전주시덕진구 체크

이 페이지는 용정동의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분이 법원에 내기 전에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함께 실었습니다.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질문으로 보는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이렇게 진행됩니다

법이 정한 순서에서 몇 단계만 추렸습니다.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와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고,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할 수 있고,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이 정한 요건을 더 갖추어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614조).
면책결정: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해야 합니다(법 제624조).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개인사업자 상황에서 법원에 내기 전에 볼 것

거래처에서 받을 매출채권이 있다면 금액과 받을 날짜를 모아 두었나요?
사업용 신용카드와 개인 신용카드의 사용 내역을 나누어 볼 수 있나요?
직원 급여와 퇴직금 지급 내역을 따로 모아 두었나요?
사업을 이어 갈지 정리할지에 따라 수입이 어떻게 바뀌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등기·등록된 사업 재산이 있다면 등기사항증명서나 등록원부등본을 떼어 둘 수 있나요?
채권자마다 남은 원금과 이자, 연체가 시작된 날을 표로 모아 두었나요?

신청 요건부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입니다(법 제610조). 개시 여부 결정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나옵니다(법 제596조).

채무 규모도 요건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이 한도입니다(법 제579조).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알아 두면 좋은 것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개인사업자 신청서에 붙이는 것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분이라면 다음 자료부터 찾아 둡니다.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제출 범위는 법원별 목록과 사건 사정이 정합니다.

한눈에 보는 용정동

용정동은 전주시덕진구의 읍·면·동 37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같은 전주시덕진구의 여의동·팔복동4가·화전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전주지방법원입니다.

전북 전주시덕진구의 지역 목록에서 용정동과 나란히 놓인 곳은 우아동1가, 송천동2가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팔복동1가, 장동, 팔복동2가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전북 전주시덕진구 용정동 쪽은 전주지방법원(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33 (만성동))이 기본 관할로 소개됩니다. 신청 직전에 법 제3조에 비추어 한 번 더 점검합니다. 광주회생법원 쪽 길도 열려 있는지 법 제3조에서 찾아봅니다.

준비하다 보면 조촌동 주민센터에 들를 일이 생깁니다. 법원 안내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이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개인사업자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용정동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용정동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용정동)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전북 전주시덕진구 용정동 기준으로는 전주지방법원입니다.

전주지방법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33 (만성동)
민원안내: 일반 063-259-5438~9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찾아가기 전 법원 연락처를 다시 확인해 두세요.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용정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용정동 주민이라면 주민등록등본을 이 창구에서 뗄 수 있습니다.

조촌동 주민센터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쪽구름로 150 (반월동)
지도

용정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관련 페이지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자료 출처: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