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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황등면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처음 알아볼 때

개인사업자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황등면 지역 이용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근거 조문을 같이 적고 그 밖의 내용은 보태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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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법원은 계획대로 변제를 끝낸 채무자에게 면책결정을 합니다(법 제624조). 이 결정까지 이어지는 법원 절차를 개인회생이라 부릅니다.

채무 규모도 요건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이 한도입니다(법 제579조).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황등면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서류부터 보는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개인사업자 상황이라도 법 제589조가 정한 첨부서류는 같습니다. 그 가운데 우선 손이 가는 항목입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이 목록은 참고용이고, 기준은 해당 법원의 자료제출목록입니다.

궁금한 점 몇 가지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하면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참고할 조문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법 제613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개인사업자 상황 점검표

  •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납부 내역을 홈택스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까?
  • 사업을 이어 갈지 정리할지에 따라 수입이 어떻게 바뀌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 업종을 바꾸었거나 사업장을 옮겼다면 그 시기를 적어 두었습니까?
  • 사업장 보증금·차량·기계처럼 사업에 쓰는 재산을 재산목록에 어떻게 적을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 법인으로 바꿀 계획이 있었다면 그 진행 상황을 적어 두었습니까?
  • 법원에서 온 우편물을 날짜순으로 모아 두었습니까?

절차가 흘러가는 순서

개인회생은 모두 9단계로 진행됩니다. 그 가운데 두 단계입니다.

  •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 면책결정: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해야 합니다(법 제624조).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익산시 속 황등면

황등면이 속한 익산시의 읍·면·동은 모두 51곳입니다. 같은 익산시의 성당면·웅포면·춘포면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전주지방법원입니다.

황등면에서 위로는 익산시, 그 위로는 전북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황등면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함열읍·금강동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주소가 용안면·신동·모현동2가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전주지방법원입니다. 황등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선택 관할로는 광주회생법원도 나오며, 그 조건은 법 제3조에 있습니다.

준비하다 보면 황등면 행정복지센터에 들를 일이 생깁니다. 법원 안내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이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황등면 기준으로 볼지 익산시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황등면에서 신청할 법원

법 제3조에 따라 전북 익산시 황등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전주지방법원이 맡습니다.

방문 전에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가 바뀌지 않았는지 살펴보세요.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황등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서류 가운데 주민등록등본은 황등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 황등면 행정복지센터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기준일: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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