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2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전북 익산시 요건과 절차

영등2동에 사는 사업자 번호를 가진 개인이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어떤 순서로 준비하게 될까요? 확인 항목부터 관할 법원까지 차례로 적었습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권한은 채무자에게 남습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이 다르게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법 제580조).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신청하면 달라지는 것

개시결정 뒤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 가운데 먼저 오는 날까지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개인사업자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가 그 대상입니다(법 제579조).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법 제579조). 사업 대출이 큰 개인사업자라면 채무 총액을 이 기준과 신청서를 내기 전에 맞추어 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개인사업자 상황이라 더 볼 부분

사업장 보증금·차량·기계처럼 사업에 쓰는 재산을 재산목록에 어떻게 적을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최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준비할 수 있습니까?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납부 내역을 홈택스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까?
사업용 신용카드와 개인 신용카드의 사용 내역을 나누어 볼 수 있습니까?
직원 급여와 퇴직금 지급 내역을 따로 모아 두었습니까?
보증을 서 준 사람이나 같이 빚을 진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궁금한 점 몇 가지

세금도 개인회생으로 정리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서류부터 보는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영등2동에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모아 둘 자료 일부입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어느 법원에 내느냐에 따라 제출 목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영등2동의 위치와 이웃

익산시의 법정동 영등동에는 영등2동처럼 번호가 붙은 행정동이 있습니다. 영등동 지역의 다른 행정동으로 영등1동이 있습니다.

영등2동의 상위 지역은 전북 익산시 영등동입니다. 영등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영등동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영등2동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영등동 안의 영등2동도 기본 관할 법원 안내는 전주지방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법 제3조를 살핍니다. 기본 관할 외에 광주회생법원이 선택 관할로 나옵니다. 그 법원에 낼 수 있는 조건인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러 갈 곳을 찾는다면 영등2동 행정복지센터(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무왕로13길 18)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영등2동 기준으로 볼지 영등동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영등2동 기준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관할

법 제3조에 따라 전북 익산시 영등2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전주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전주지방법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33 (만성동)
민원안내: 일반 063-259-5438~9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열기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는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확인하세요.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서류 발급: 영등2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영등2동 주민이 주민등록등본을 떼는 곳입니다.

영등2동 행정복지센터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무왕로13길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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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출처: 법원 2026-10-13,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