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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 전북 익산시 알아 둘 조건

마동 주소지 기준으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에서 먼저 볼 요건과 서류, 법원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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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갚은 뒤

아래 청구권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뒤에도 책임이 남습니다(법 제625조).

  •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개인사업자 상황과 법 제579조

계획안을 내고, 법원 인가를 받고, 그 계획을 이행한 뒤 면책결정을 받는 흐름입니다(법 제624조).

사업자등록이 있어도 법인이 아니라면 개인으로서 법 제579조의 요건을 따집니다. 사업소득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다면 영업소득자로 신청하게 되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준비 서류

서류를 정하는 근거는 세 층입니다.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입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료제출목록은 각 법원이 따로 정해 둡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사업용 재산을 모두 팔아야 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계획이 인가되면 그동안 중지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는 제외입니다(법 제615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개인사업자 상황이라 더 볼 부분

  •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면 폐업 뒤의 수입 계획을 설명할 수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공동 사업자가 있다면 채무가 누구 명의인지 계약서로 확인해 두었나요?
  • 사업 명의의 대출과 개인 명의의 대출을 나누어 채권자목록을 만들 수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면 임금·퇴직금 미지급분이 있는지 확인했나요?
  •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과 아직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채무 총액이 법정 한도(담보 있는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 안에 드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한눈에 보는 마동

전북 익산시 아래 읍·면·동은 51곳이고 마동은 그중 한 곳입니다. 인화동2가, 함열읍, 창인동2가도 익산시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전주지방법원으로 같습니다.

익산시의 지역 목록에서 마동 앞뒤로 만석동, 덕기동이 이어집니다. 주소가 이 가운데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주민등록등본의 주소란을 먼저 봅니다.

마동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전주지방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기본 관할 외에 광주회생법원이 선택 관할로 나옵니다. 그 법원에 낼 수 있는 조건인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마동 행정복지센터(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중앙로25길 5)에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를 뗄 수 있는지 확인해 둡니다. 신청 서류 가운데 관공서에서 받는 것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마동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마동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마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전북 익산시 마동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전주지방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관할 법원은 주소지뿐 아니라 근무지나 영업소 기준으로도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서류 발급: 마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인적사항 자료(규칙 제79조)를 미리 받아 두려면 마동의 주민센터를 이용합니다.

  • 마동 행정복지센터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중앙로25길 5

조문 표기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출처: 대법원 안내 2026-10-13,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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