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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분이라면 운봉읍에서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요건부터 관할 법원까지 이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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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가 그 대상입니다(법 제579조).
최근 5년 사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이번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채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 제625조가 정한 예외 몇 가지입니다.
운봉읍에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모아 둘 자료 일부입니다.
위 항목이 전부는 아닙니다. 접수할 법원의 안내문과 맞추어 빠진 것을 채웁니다.
운봉읍이 속한 남원시의 읍·면·동은 모두 39곳입니다. 월락동, 어현동, 금지면도 남원시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전주지방법원으로 같습니다.
이 안내는 전북 남원시에서 한 단계 내려온 운봉읍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운봉읍이 아닌 다른 읍으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운봉읍에 주소를 둔 분의 사건은 전주지방법원이 기본 관할로 나옵니다. 주소나 영업소가 여러 곳이라면 어디에 낼지 재판관할 조문(법 제3조)을 보고 따져 봅니다. 운봉읍 주소라면 광주회생법원도 선택지로 안내됩니다. 그 조건이 내 사건에 맞는지는 법 제3조를 확인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운봉읍 황산로 1083에 자리한 운봉읍 행정복지센터. 운봉읍에 사는 분이 주소지 서류를 떼러 갈 때 먼저 떠올릴 만한 곳입니다.
운봉읍에 사는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분의 경우, 주소지 서류와 법원 안내를 같은 지역 기준으로 맞춰 두면 준비가 덜 헷갈립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운봉읍 주소라는 점을 먼저 알려 둡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전북 남원시 운봉읍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전주지방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33 (만성동)
민원안내: 일반 063-259-5438~9
일하는 곳이나 영업소 위치로도 관할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주소가 운봉읍에 있다면 아래 행정복지센터가 등본 발급 창구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운봉읍 황산로 1083
연락처 063-620-3819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기준일: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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