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산면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 김제시 서류와 관할 법원

백산면 주소지 기준으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에서 가장 먼저 볼 요건과 서류, 법원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백산면 개인사업자 참고 사항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누가 신청하나요: 백산면 개인사업자

법원은 계획대로 변제를 끝낸 채무자에게 면책결정을 합니다(법 제624조). 이 결정까지 이어지는 법원 절차를 개인회생이라 부릅니다.

담보 있는 채무와 없는 채무를 나누어 합계를 내 보세요. 각각 15억 원, 10억 원 안이어야 합니다(법 제579조).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같이 검토할 수 있는지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백산면에서 신청한 뒤

개시결정이 있으면 따로 명령이 없어도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가 중지 또는 금지되고,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체납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준비 서류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분이라면 다음 자료부터 찾아 둡니다.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접수 법원이 바뀌면 요구 서류도 달라질 수 있으니, 그 법원 양식을 확인합니다.

개인사업자 상황이라 더 볼 부분

법인으로 바꿀 계획이 있었다면 그 진행 상황을 모아 두었습니까?
사업장 소재지와 주소지가 다른 지역이라면 관할 법원을 신청 전에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공동 사업자가 있다면 채무가 누구 명의인지 계약서로 확인해 두었습니까?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면 폐업 뒤의 수입 계획을 설명할 수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사업자 명의 대출에 대표자 연대보증이 붙어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긴 재산이 있다면 그 경위를 모아 두었습니까?

김제시 안의 백산면

백산면은 김제시의 읍·면·동 45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같은 김제시의 상동동·서암동·공덕면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전주지방법원입니다.

백산면에서 위로는 김제시, 그 위로는 전북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백산면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33 (만성동)에 있습니다. 서류를 들고 직접 갈 생각이면 위치를 미리 봐 둡니다. 내 사건이 그 법원 몫인지는 법 제3조로 가립니다. 선택 관할로 안내되는 광주회생법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 이 법원에 낼 수 있는지는 법 제3조로 확인합니다.

서류 묶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백산면에서는 백산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분이 김제시 백산면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김제시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백산면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백산면 기준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관할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전북 김제시 백산면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전주지방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전주지방법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33 (만성동)
민원안내: 일반 063-259-5438~9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어디에 접수할지는 법원 안내를 보고 정합니다.

서류 떼는 곳: 백산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백산면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정보입니다. 등본·가족관계증명서를 뗄 때 참고하세요.

백산면 행정복지센터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백산면 학당길 18
위치 보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다음으로 볼 곳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출처: 법원 2026-10-13,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