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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교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관할 법원 안내

이 페이지는 교동의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분이 신청을 앞두고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같이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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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동에서 모아 둘 사실

  • 법인으로 바꿀 계획이 있었다면 그 진행 상황을 모아 두었습니까?
  • 사업장 소재지와 주소지가 다른 지역이라면 관할 법원을 신청을 앞두고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공동 사업자가 있으면 채무가 누구 명의인지 계약서로 확인해 두었습니까?
  • 폐업을 고민하고 있으면 폐업 뒤의 수입 계획을 설명할 수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사업자 명의 대출에 대표자 연대보증이 붙어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맡길 사무소를 고를 때 변호사·법무사 등록 여부를 따져 보았습니까?

놓치기 쉬운 부분

계획이 인가되면 그동안 중지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는 제외입니다(법 제615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신청 요건부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법 제596조). 개시 뒤 채권 확정과 집회를 거쳐 변제계획의 인가 여부가 정해집니다.

빚의 크기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담보가 붙은 채권은 15억 원, 담보 없는 채권은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법 제579조).

  •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세금이나 벌금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같이 검토할 수 있는지

변제를 마치면

법 제625조는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을 따로 정합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준비 서류

준비물 가운데 먼저 떼어 둘 만한 항목입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실제로 낼 서류는 관할 법원 안내를 받아 확정하세요.

김제시 안의 교동

교동은 김제시의 읍·면·동 45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만경읍, 오정동, 신월동 등 김제시 안의 다른 읍·면·동도 전주지방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이 안내는 전북 김제시에서 한 단계 내려온 교동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교동이 아닌 다른 동으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을 찾는다면 먼저 전주지방법원을 떠올립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33 (만성동)에 있으며, 맞는 곳인지는 법 제3조로 따집니다. 선택 관할로 안내되는 광주회생법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 이 법원에 낼 수 있는지는 법 제3조로 확인합니다.

준비하다 보면 교월동 행정복지센터에 들를 일이 생깁니다. 법원 안내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이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분이 전북 김제시 교동에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주소지 기관과 법원을 먼저 확인해 두면 사무소에 문의할 때 설명이 짧아집니다.

교동 기준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관할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전북 김제시 교동에서는 전주지방법원입니다.

근무지·영업소나 관련 사건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법원 안내를 확인합니다.

교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교동에 사는 개인사업자 채무자가 증명서를 떼러 가는 곳입니다.

  • 교월동 행정복지센터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참고한 자료: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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