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장재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어디서 신청할까

이 페이지는 장재동의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분이 법원에 내기 전에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함께 실었습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이렇게 진행됩니다

전체 9단계 중 일부이며 나머지는 절차 안내에 있습니다.

보전처분·중지명령·금지명령(법원이 명하는 경우): 신청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명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고(법 제592조),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593조).
면책결정: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해야 합니다(법 제624조).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챙길 서류: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서류는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아래부터 준비해 둡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실제 제출 목록은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할 법원의 안내를 확인합니다.

장재동 개인사업자 참고 사항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5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궁금한 점 몇 가지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개인사업자 상황과 법 제579조

갚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하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안에서 더 길게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채무 총액이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법 제579조가 정한 한도는 담보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담보가 붙은 채무와 그렇지 않은 채무의 합계를 각각 계산해 보았나요?
사업용 신용카드와 개인 신용카드의 사용 내역을 나누어 볼 수 있나요?
사업자 명의 대출에 대표자 연대보증이 붙어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거래처에서 받을 매출채권이 있으면 금액과 받을 날짜를 적어 두었나요?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면 임금·퇴직금 미지급분이 있는지 살펴보았나요?
보험에 들어 있으면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를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나요?

군산시 안의 장재동

장재동이 속한 군산시의 읍·면·동은 모두 63곳입니다. 같은 군산시의 해망동·나포면·조촌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전주지방법원입니다.

전북 군산시의 지역 목록에서 장재동과 나란히 놓인 곳은 조촌동, 죽성동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군산시 목록을 넘기면 평화동, 해망동, 월명동도 나옵니다.

군산시 안의 장재동도 기본 관할 법원 안내는 전주지방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법 제3조를 살핍니다. 선택 관할로 안내되는 광주회생법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 이 법원에 낼 수 있는지는 법 제3조로 확인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월명로 377에 자리한 흥남동 행정복지센터. 장재동에 사는 분이 주소지 서류를 떼러 갈 때 먼저 떠올릴 만한 곳입니다.

이 페이지는 장재동에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을 위해 지역 정보를 모은 것입니다. 실제 신청 법원과 서류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다시 확인합니다.

장재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관할 법원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전북 군산시 장재동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전주지방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전주지방법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33 (만성동)
민원안내: 일반 063-259-5438~9
누리집 바로가기 위치 보기

주소지 기준의 기본 관할입니다.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도 있습니다.

등본 발급처, 장재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 전에 장재동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둘 곳입니다.

흥남동 행정복지센터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월명로 377
센터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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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출처: 법원 2026-10-13, 주민센터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