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다면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무엇부터 준비할까 · 전남광주 함평군

엄다면에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무엇부터 봐야 할까요? 개인사업자 상황에서 법원에 내기 전에 짚을 내용과 이 지역 법원을 모았습니다.

엄다면 개인사업자 상황에서 챙길 서류

필요한 서류 전체가 아니라, 가장 먼저 모으기 좋은 것만 적었습니다.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실제로 낼 서류는 관할 법원 안내를 받아 확정하세요.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이렇게 진행됩니다

아래 두 항목은 진행 과정의 한 부분입니다.

개인회생채권자집회: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와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고,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할 수 있고,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이 정한 요건을 더 갖추어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614조).

개인사업자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사업용 재산을 모두 팔아야 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엄다면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가 그 대상입니다(법 제579조).

영업소득자는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입니다(법 제579조). 법원 양식은 영업소득자에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을 안내합니다.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개인사업자 상황이라 더 볼 부분

사업장 소재지와 주소지가 다른 지역이라면 관할 법원을 법원에 내기 전에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거래처에서 받을 매출채권이 있는 경우 금액과 받을 날짜를 정리했나요?
사업 명의의 대출과 개인 명의의 대출을 나누어 채권자목록을 만들 수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담보가 붙은 채무와 그렇지 않은 채무의 합계를 각각 계산해 보았나요?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과 아직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채권자마다 남은 원금과 이자, 연체가 시작된 날을 표로 정리했나요?

개인사업자 상황에서 알아 둘 점

관할은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또는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가운데 어느 한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정합니다.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는지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엄다면, 어떤 지역인가요

엄다면이 속한 함평군의 읍·면·동은 모두 9곳입니다. 월야면, 손불면, 학교면도 함평군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광주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이 안내는 전남광주 함평군에서 한 단계 내려온 엄다면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엄다면이 아닌 다른 면으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헷갈린다면 학교면·월야면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해보면·나산면·손불면도 같은 함평군에 속합니다. 신광면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함평군 안의 엄다면도 기본 관할 법원 안내는 광주회생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법 제3조를 살핍니다.

서류 묶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엄다면에서는 엄다면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엄다면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엄다면의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전남광주 함평군 엄다면을 주소지로 둔 개인사업자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광주회생법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
전화(교환) 062-239-1114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에서 보기

찾아가기 전 법원 연락처를 다시 확인해 두세요.

서류 떼는 곳: 엄다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인적사항 자료(규칙 제79조)를 미리 받아 두려면 엄다면의 주민센터를 이용합니다.

엄다면사무소

다른 지역·다른 상황 보기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뜻합니다. 자료 출처: 법원 2026-10-13,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