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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진면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어디서, 전남광주 장흥군 체크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전남광주 장흥군 회진면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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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에 쓰일 자료 몇 가지입니다.

  •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법원마다 자료제출목록이 따로 있어 목록은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질문과 답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개인사업자 상황이라 더 볼 부분

  • 사업 명의의 대출과 개인 명의의 대출을 나누어 채권자목록을 만들 수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 사업장 보증금·차량·기계처럼 사업에 쓰는 재산을 재산목록에 어떻게 적을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 사업장 소재지와 주소지가 다른 지역이라면 관할 법원을 준비 단계에서 따져 볼 부분입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과 아직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 사업용 리스 계약이 있다면 남은 리스료와 계약 조건을 살펴보았습니까?
  • 법원이 연락할 전화번호를 신청서에 적을 수 있나요(규칙 제79조)?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절차가 흘러가는 순서

모두 9단계를 거치는데, 이 페이지는 그 일부를 다룹니다.

  • 개인회생채권자집회: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와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고,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할 수 있고,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이 정한 요건을 더 갖추어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614조).

놓치기 쉬운 부분

법원은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592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개인사업자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파산의 원인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 가운데 급여나 영업으로 소득을 얻는 개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합니다(법 제579조).

예전에 면책을 받았다면 시기를 따져 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이면 기각 사유가 됩니다(법 제595조).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회진면, 어떤 지역인가요

장흥군에는 회진면을 포함해 읍·면·동 10곳이 있습니다. 같은 장흥군의 장흥읍·용산면·장평면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이 안내는 전남광주 장흥군에서 한 단계 내려온 회진면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회진면이 아닌 다른 면으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장흥군에는 대덕읍, 안양면, 장동면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이웃한 관산읍, 장평면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사정으로 회진면에서 준비할 때 기본으로 보게 되는 법원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어느 법원이 맞을지 망설여진다면 법 제3조를 펼쳐 봅니다.

회진면 쪽 행정복지센터로 확인된 곳은 회진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어디서 받을지 미리 정합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회진면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회진면에서 신청할 법원

전남광주 장흥군 회진면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방문 전에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가 바뀌지 않았는지 살펴보세요.

회진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법원 안내 양식이 요구하는 등본류는 여기서 발급됩니다. 회진면을 관할하는 곳입니다.

  • 회진면 행정복지센터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가리킵니다. 자료 출처: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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