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청산면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요건과 절차

전남광주 완도군 청산면에 주소를 둔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분이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 보는 페이지입니다. 신청 대상인지, 무엇을 챙길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를 개인사업자 상황에 맞춰 나누었습니다.

개인사업자 상황과 법 제579조

파산의 원인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 가운데 급여나 영업으로 소득을 얻는 개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합니다(법 제579조).

채무 총액이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법 제579조가 정한 한도는 담보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진행 순서 중에서

아래 두 항목은 진행 과정의 한 부분입니다.

개시결정: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면책결정: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해야 합니다(법 제624조).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준비 서류

필요한 서류 전체가 아니라, 가장 먼저 모으기 좋은 것만 적었습니다.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진술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서류 구성은 신청하는 법원과 개별 사정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청산면 개인사업자 문답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개인회생으로 면책되면 보증인의 채무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상황에서 신청서를 내기 전에 볼 것

공동 사업자가 있다면 채무가 누구 명의인지 계약서로 확인해 두었나요?
사업용 리스 계약이 있다면 남은 리스료와 계약 조건을 살펴보았나요?
사업을 이어 갈지 정리할지에 따라 수입이 어떻게 바뀌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세무 대리인에게 맡긴 장부가 있다면 최근 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면 폐업 뒤의 수입 계획을 설명할 수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절차 비용을 신청할 때 미리 낸다는 점을 알고 있나요(법 제590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권한은 채무자에게 남습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이 다르게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법 제580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전남광주 완도군 아래 읍·면·동은 12곳이고 청산면은 그중 한 곳입니다. 생일면, 노화읍, 고금면도 완도군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광주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청산면의 상위 지역은 전남광주 완도군입니다. 완도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완도군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청산면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주소가 완도읍, 약산면, 소안면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군외면, 신지면입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청산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청산면 쪽 행정복지센터로 확인된 곳은 청산면사무소입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어디서 받을지 미리 정합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분이라면 청산면에서 서류를 떼고 법원 안내를 확인하는 순서를 미리 적어 둡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이 순서가 있으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어디에 내나요: 청산면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법 제3조에 따라 전남광주 완도군 청산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광주회생법원이 맡습니다.

광주회생법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
교환 전화 062-239-1114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열기

근무지·영업소나 관련 사건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법원 안내를 확인합니다.

청산면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는 청산면을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청산면사무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청산면 도청4길 19-3
센터 위치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자료 기준: 대법원 안내 2026-10-13,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