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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남면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조건과 준비 서류 · 전남광주 영광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군남면 기준으로 모았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개인이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따져 볼 부분입니다.

개인회생 광고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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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남면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꾸준한 수입이 있는 개인이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내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아 나간 뒤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법원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신청 자격을 가르는 기준은 소득의 모양입니다. 고정 급여라면 급여소득자, 사업·임대 등에서 계속 생기는 소득이라면 영업소득자로 봅니다(법 제579조).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질문과 답

채무가 많으면 개인회생을 못 하나요?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법 제579조).

몇 년 동안 갚아야 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개인사업자 상황에서 알아 둘 점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면책되지 않는 것

법 제625조는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을 따로 정합니다.

  •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신청 전 개인사업자 체크리스트

  • 업종을 바꾸었거나 사업장을 옮겼다면 그 시기를 적어 두었습니까?
  •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최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준비할 수 있습니까?
  • 세무 대리인에게 맡긴 장부가 있는 경우 최근 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 공동 사업자가 있는 경우 채무가 누구 명의인지 계약서로 확인해 두었습니까?
  • 거래처에서 받을 매출채권이 있는 경우 금액과 받을 날짜를 적어 두었습니까?
  • 전세·월세로 산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찾아 두었습니까?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개인이라면 아래 자료를 신청 전에 찾아 두세요.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접수 법원이 바뀌면 요구 서류도 달라질 수 있으니, 그 법원 양식을 확인합니다.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군남면 지역 개요

군남면이 속한 영광군의 읍·면·동은 모두 11곳입니다. 낙월면, 군서면, 대마면 등 영광군 안의 다른 읍·면·동도 광주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영광군의 지역 목록에서 군남면 앞뒤로 낙월면, 군서면이 이어집니다. 주소가 이 가운데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주민등록등본의 주소란을 먼저 봅니다. 대마면, 영광읍, 불갑면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광주회생법원의 소재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군남면으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군남면 쪽 행정복지센터로 확인된 곳은 군남면사무소입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어디서 받을지 미리 정합니다.

개인사업자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군남면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군남면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어디에 내나요: 군남면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법 제3조에 따라 전남광주 영광군 군남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광주회생법원이 맡습니다.

근무지, 영업소, 관련 사건 가운데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낼 곳이 달라집니다(법 제3조).

군남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군남면 관할 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도 이곳에서 발급됩니다.

  • 군남면사무소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참고한 자료: 대법원 안내 2026-10-13,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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