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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오천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진행 순서

이 페이지는 오천동의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분이 접수 전에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같이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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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절차가 흘러가는 순서

법이 정한 흐름은 9단계입니다.

  • 채권에 대한 이의와 확정: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 면책결정: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해야 합니다(법 제624조).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신청 요건부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채무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법 제610조). 개인회생은 이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면 그대로 갚아 나가는 절차입니다.

채무 총액이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법 제579조가 정한 한도는 담보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입니다.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오천동에서 떼어 둘 서류

오천동 기준으로 모아 둘 자료를 일부 골랐습니다.

  •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접수 법원이 바뀌면 요구 서류도 달라질 수 있으니, 그 법원 양식을 확인합니다.

신청 전 개인사업자 체크리스트

  • 직원 급여와 퇴직금 지급 내역을 따로 모아 두었나요?
  • 업종을 바꾸었거나 사업장을 옮겼다면 그 시기를 적어 두었나요?
  • 사업자 명의 대출에 대표자 연대보증이 붙어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법인으로 바꿀 계획이 있었다면 그 진행 상황을 정리했나요?
  • 거래처에서 받을 매출채권이 있다면 금액과 받을 날짜를 정리했나요?
  • 주소를 모르는 채권자가 있다면 어디서 확인할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사업용 재산을 모두 팔아야 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세금이나 벌금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여수시 안의 오천동

오천동이 속한 여수시의 읍·면·동은 모두 58곳입니다. 호명동, 봉강동, 화정면 등 여수시 안의 다른 읍·면·동도 광주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전남광주 여수시의 지역 목록에서 오천동과 나란히 놓인 곳은 오림동·여천동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미평동·신기동·중앙동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광주회생법원의 소재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오천동으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오천동 쪽 행정 창구로는 만덕동 주민센터가 확인됩니다. 가족 관계와 주소를 보여 주는 서류를 여기서 떼는지 알아 둡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분이 전남광주 여수시 오천동에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주소지 기관과 법원을 먼저 확인해 두면 사무소에 문의할 때 설명이 짧아집니다.

오천동 기준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관할

전남광주 여수시 오천동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일하는 곳이나 영업소 위치로도 관할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서류 떼는 곳: 오천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서류 가운데 주민등록등본은 오천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 만덕동 주민센터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출처: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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